[할 말 있습니다-③생활화학제품 소비자]범정부 '화학물질 위험관리' 이뤄져야

[경향신문]

단기적·기술적 보완을 위한 조직개편보다는 장기적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화학물질의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구미 불산 사고, 삼성 백혈병은 피상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머물러 온 문제점을 기저에 공유하고 있다. 새 정부의 화학물질관리 원칙은 첫번째로 산업진흥과 산업규제의 분리, 즉 생산자를 위한 행정과 소비자를 위한 행정의 분리, 사업주를 위한 행정과 노동자를 위한 행정의 분리, 전문가를 위한 행정과 일반인을 위한 행정의 분리가 되어야 한다. 두번째로 부처 간 화학물질안전 관련 기능의 통합과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세번째로 화학물질의 수입·생산·운반·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이르는 관리체계를 갖추면서,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노출·건강 등에 이르는 전 단계의 자료 생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관리가 돼야 한다. 네번째로 지방자치단체 및 풀뿌리 지역단체가 기능을 분담하고 시민과학의 참여가 이뤄지는 관리가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상을 보편적 기본소득의 개념에서 지원하고, 예방은 가중책임 개념에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