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 있습니다-③생활화학제품 소비자]안전 확인 소홀한 기업엔 강력한 처벌

[경향신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새로운 나라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아직 마음에 드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나라의 비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우선 기업의 책임을 정부가 대신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이 생산해야 할 정보를 정부가 생산해주다 보니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화학물질이나 제품이 안전한지 아닌지 기업이 확인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 확인을 게을리하는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또 유해성 정보가 없는 화학물질을 제품에 함부로 사용하는 관행을 끝내야 한다. 정보가 있는 물질만 제품에 사용하도록 해야 기업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정부에 적극 등록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날로 늘고 있는 암과 생식기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허가제도를 통해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답이다. 이 모든 일은 창조경제 같은 농단의 프레임을 벗어나야 가능하다. 기업 봐주기 말고 국민 안전 챙기기에 전념하는 정부의 탄생을 기대한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