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연예인 박모씨 성폭행 사건 수사·판결 제대로 해야"

348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명연예인 박모씨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 올바른 수사와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단체들이 유명연예인 박모씨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박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2명의 여성이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당부했다.

공대위는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성폭력 사건이 무고와 명예훼손 사건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무고죄로 기소된 여성이 성적 요구에 대해 적극적 저항이 어려운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사실을 검찰이 고려하지 않았다”며 “‘손님이라는 지위가 위력으로 작동한 성폭력 피해’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이소희씨는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기소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박씨의)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 혐의까지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박씨는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바 있다. 이에 박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피해를 주장한 여성 2명을 명예훼손과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박씨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두 여성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 중 한 명은 지난 1월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공대위는 박씨와 관련한 두 여성에 대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단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4일 열리는 2번째 여성의 무고·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 동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연 공대위는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모두 348곳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여성시민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최재성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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