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당연" 논평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1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13가지이고,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5가지 죄목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범죄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최순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정호성 비서관 등 공범들이 구속된 상태로 범죄 소명은 충분했고,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최순실·안종범 등 공범과의 형평성, 증거인멸 우려 등 세 가지를 영장 청구 사유로 들었는데,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친박 세력과 함께 불복과 대응 의지를 드러내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농단을 비호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SK·롯데·CJ 등 다른 재벌기업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혼란을 수습할 수도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도 없다면서,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국정농단을 일삼은 부패한 기득권 세력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