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代도 '한탕주의'.. 인터넷사기·도박 급증

범죄건수 2년새 2배로 늘어나

10대 · 20대 피의자 가장 많아

사이버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특히 인터넷 사기와 사이버 도박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버 도박은 미성년자·대학생 등 연령대를 가리지 않았고, 인터넷 사기 피의자는 10대 청소년이 2482명으로, 20대(5699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사이버 금융범죄·사이버 도박·사이버 음란물·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등 5대 사이버범죄는 2014년 8만9768건에서 2015년 11만9174건, 지난해 13만5313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2월까지 벌써 1만9589건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터넷 사기와 사이버 도박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사기는 2014년 5만6667건에서 지난해 10만369건으로 77.1% 늘어났다. 같은 기간 사이버 도박은 4271건에서 9538건으로 폭증해 2.2배가 됐다. 경찰청이 지난해 5∼11월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된 피의자 2만2578명 중 인터넷 사기(1만2575명)와 사이버 도박(5981명)이 합계 1만8556명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했다. 게다가 인터넷 사기는 피해 금액이 10만 원 안팎인 소액사기가 많아 신고로 잘 이어지지 않는 만큼, 실제 범죄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이버 도박의 경우 경기 불황 속에 한탕주의 심리가 커지고 있고, 불법 도박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운영자를 붙잡기도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사이버 도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하지만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재범률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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