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폭국 日, 유엔 핵금지조약 불참한 이유..트럼프 눈치보기?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세계 유일의 피폭국인 일본이 유엔 '핵무기 금지조약' 협상에 불참을 선언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환영 인사를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2017.02.11

29일 아사히신문은 그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자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총리 관저의 의향이 있었다"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핵능력 강화'를 내걸고 있는 트럼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협상 불참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달 워싱턴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일본에 '핵우산'을 중심으로 한 억제력 제공을 확인했기 때문에, 핵무기 금지조약에 반대하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유엔 핵무기 금지조약 협상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핵무기의 전면적 폐기'를 목표로 지난 해 10월 계획이 발표된 후 120개국 이상의 동의 과정을 거쳐 2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날 유엔본부에선 미국을 비롯한 영국·프랑스·러시아·이스라엘 등 주요 핵보유국들이 협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회의에 불참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도 협상에 불참을 선언했다. 북한도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이 참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실이 나올 수 있겠느냐"며 협상 불참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협상에 반대 또는 불참한 나라는 거의 40개국에 이르렀다.

일본의 협상 불참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28일 기자단에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의 대립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는 등 역효과를 낼 수 있어 협상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핵무기 금지조약 협상 개시가 결정된 작년 10월 기시다가 "핵무기 금지조약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던 데에서180도 달라진 셈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초, 핵무기 금지조약 협상에 참가해 '핵없는 세계'의 실현을 주장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지금 당장 조약을 제정하는 것은 마이너스다"라는 주장을 필치며 피폭국으로서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의 가교 역할을 할 셈이었다.

그러나 기시다 외무상은 "우리나라(일본)의 주장이 회의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협상 불참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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