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TV]'차이나는 클라스' 유시민 "민주주의, 나쁜 권력자 교체가능한 제도"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라면 세상은 왜 이럴까.

유시민 작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민주주의는 본래 훌륭한 사람을 뽑는 제도가 아니라고 답했다. 대신 나쁜 권력자를 끌어 내리고 교체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 유시민 작가의 이 말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대한민국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3월 12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에서는 지난 주에 이어 유시민 작가의 민주주의 특강이 전파를 탔다.

유시민은 이날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라면 우리 사회는 왜 이럴까?'라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강의를 이어갔다. 그는 "민주주의 제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유시민은 "선거를 통해 덕이 있고 유능한 사람, 현명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표를 많이 얻으면 승리하는 제도다.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이 미덕이 있고 훌륭하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하기 위해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다'라는 말도 있다"고 했다.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나쁜 권력자가 나쁜 짓을 많이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라는 것. 최서윤이 "많이 하던데?"라며 최근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자 유시민은 "다수의 국민이 원해서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권력을 교체할 수 있지 않았나"고 답했다.

한국 정치사에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다. 2004년 故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고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그리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고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10일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선고했다.

유시민은 이번 탄핵 정국에 대해 "촛불집회로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고 여론조사로도 그게 증명됐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한 것이다. 그게 바로 주권재민이다"고 말했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이란 나라의 주권이 시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첫불집회를 통해 국회에 의견을 전달해 부당한 권력에 대한 탄핵을 이뤄냈다. 오는 5월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까. 이 날 강의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다.(사진=JTBC 캡처)

뉴스엔 오수미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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