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200억 자산 헐값 매각..적자청산 불가피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전 이사장 등 경영진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 법인 해산 중인 옛 형제복지원(현 느헤미야)의 적자 청산이 불가피해졌다.

국가 지원 속에 200억원대 자산을 축적한 형제복지원은 법인 청산으로 최소 수십억원이 국고로 환수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자산이 줄줄이 헐값에 매각돼 부채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느헤미야가 지난 2일 실시한 법인 부동산 매각 3차 입찰에서 중증장애인시설인 부산 기장군 '실로암의 집'(토지 포함)과 부산 북구 덕천동 토지가 각각 낙찰됐다.

이번 입찰은 느헤미야 법인 청산인의 부인이 지난해 '실로암의 집'을 헐값에 사 '셀프 매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청산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뒤 다시 법인 자산 매각에 나선 것이었다.

매각은 지난 1월 매각 공고 때 법인이 제시한 최저입찰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실로암의 집'과 덕천동 토지의 최저입찰가격은 각각 16억5천300여만원과 3억7천500만원이었다.

특히 애초 감정가가 72억원이었던 '실로암의 집'은 계속된 유찰에 입찰가격이 낮아졌고 이번에 10억원대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부산시가 평가한 형제복지원의 자산 감정액은 221억2천여만원으로, 청산과정에서 부채 200억여원을 빼더라도 최소한 20억원가량을 부산시가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형제복지원 자산가치는 6년 전보다 더 커져 국고환수액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는 자산 매각액이 감정가보다 훨씬 낮아 부채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날 입찰에서 함께 매물로 나온 사상해수온천은 감정가가 140억여원으로 형제복지원 자산 중 가장 덩치가 크지만, 현재 70억원대로 떨어진 입찰가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50년대 아동보호시설로 시작한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보호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다.

1977년 부산 사상구 국유지 2만8천310㎡를 1천461만원에 불하받은 형제복지원은 24년 만에 223억7천800만원에 팔아 223억의 시세차익을 남기는가 하면, 매년 10억∼2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박인근 전 이사장(2016년 사망) 일가는 군부정권 시절 부랑인 보호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무고한 시민을 감금한 채 인권유린 행위를 저질러놓고도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오히려 부산시 묵인하에 온천, 레포츠 등 각종 수익사업을 하며 국내외로 1천억대의 법인자산을 빼돌린 것으로 시민단체는 추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뒤늦게 박 전 이사장과 아들의 법인자산 횡령이 드러나자 2014년 법인 해산에 들어갔다.

시민단체는 남은 220억원대의 법인자산 중 일부라도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힘들어진 셈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부채가 자산매각액보다 커 적자 청산이 불가피하다"며 "느헤미야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민성 사무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수천명의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30년 넘게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꼭 통과돼 진상규명과 함께 빼돌린 법인자산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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