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녀상도 철거해야"..일본 정부, 미국 법원에 의견서 제출

[경향신문] 일본 정부가 미국에 세워진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계 우익단체가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고 25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글로벌 연합회’라는 단체가 제기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시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에 “청구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22일 제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의견서에서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일본과의 국가간 교섭에 의해 확립된 외교 방침을 통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글렌데일시의 위안부 소녀상은 (이처럼) 확립된 외교 방침에 방해되는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어 “법원이 미국의 주와 지자체에 외교 분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 미국과 일본 같은 가까운 동맹국(의 관계)에 해를 끼칠 위험을 낳을 것”이라는 협박성 주장도 의견서에 담았다.

일본 정부는 또 “위안부상 옆의 비문에 ‘20만명의 여성이 강제로 연행돼 성노예가 될 것을 강요받았다’고 적힌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사이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모순되는 판단에 의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에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미국 내에서 위안부 소녀상과 비(碑)가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 차원의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글렌데일에 소녀상을 세운 시민들은 “(소녀상은) 단지 한반도에서 끌려간 피해자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14년 동안 일본 제국군에 의해 성노예 피해를 당한 10여개 나라 출신 수십만명의 피해자를 상징하는데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마치 한·일간의 외교갈등인양 왜곡·폄하하고 있다”며 반박 성명을 냈다.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글로벌 연합회’는 2014년 2월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8월 패소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작년 12월 다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미국 법원은 2개의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이 단체는 이에 또 불복, 지난달 상소했다.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2013년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외국에 세워진 첫 위안부 소녀상이다.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