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이재용 구속,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구속된 것을 놓고 시민사회단체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법의 잣대의 결과”라고 밝혔다.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7일 논평을 내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박근혜·재벌게이트’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라며 이렇게 평가했다.

본인의 영장실질심사 일인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앞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등으로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퇴진행동은 “법원의 구속영잘 발부가 특별한 사건일 수는 없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발부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한국 재벌의 역사에서 삼성은 3대째 경영세습을 이어오는 동안 중대 범죄 및 불법행위를 저질러왔으나, 단 한 차례도 총수가 구속된 적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단죄의 문지방을 넘어선 것”이라며 “문을 넘어선 이상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철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이들의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무너졌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훼손되고 망가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국민들의 자존감을 되살리는 일, 비상식으로 점철된 비정상의 사회를 올바른 상식이 통하는 정상의 사회로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수사는 그동안 재벌만을 과잉 보호해왔던 관행과 제도들을 개혁하고, 대다수 국민과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경제구조를 바꿀 출발점도 돼야 한다”라며 “권력과 재벌이 결탁하여 만들어내는 법정책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국민들에게 전가시켜 왔었는지를 기억하라”고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