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매티스 사드 쐐기 박으러 온 것, 韓 사드 외교 단추 잘못 끼워"

홍현익, “매티스 사드 쐐기 박으러 온 것, 韓 사드 외교 단추 잘못 끼워”

- 매티스 야권으로 정권 넘어가면 한국 중국견제하는 선봉장 역할 흔들릴 수 있어, 쐐기 박으러 온 것
- 사드 배치, 중국 견제하고 포위하는 데 결정적 역할. 한국과 중국 관계 멀리 떼어놓고 중국의 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
- 매티스 방문, 대선 전에 사드배치 빨리 하려는 것
- 매티스 중국 사드 보복에 남 얘기하듯 해, 아쉽다
- 사드 배치, 왜 우리가 중국 보복을 직접 받냐, 미국으로 향하지 않고
- 러시아, 그야말로 적국이 된다는 경고하고 있는 것
- 북한 핵 미사일이 날라오는 것, 사드로는 턱도 없어. 한미 동맹 상 미국이 핵무기 100개 만이라도 한국에 가져다놓는 정도는 해줘야
- 우리 정부 사드 외교, 어쨌든 단추 잘못 끼웠다. 사드 대신 전략 자산 재배치했어야, 방향 틀렸다
- 일본에 제 목소리 못 내는 것, 한미일 동맹 구도에서 미국이 일본 뒤를 봐주기 때문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3일 (금요일)
■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앵커 장희영 교수(이하 장희영)>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방한 의미와 과제 짚어보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 장희영> 어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방한했고요. 오늘 오전엔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는데, 매티스 장관이 한국을 첫 해외 방문지로 선택한 거라면서요? 의미가 있다면서요?

◆ 홍현익> 미국의 국방 장관이 한국을 첫 순방지로 잡은 것이 30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해서 우리가 안보를 지켜주는데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너무 조금 낸다, 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요. 그 반면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데 한국 역할이 중요해진 게, 여태 한미 동맹이 북한의 남침 억지 기능만 하고 있었는데 사드 배치나 한일정보보호협정으로 인해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막는데 선봉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드나 한일정보보호협정이 한국 내부의 사정으로 지금 대선이 일찍 치러져 야권으로 정권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 경우 이것이 다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쐐기를 박기 위해 온 것이 아닌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온 거죠.

◇ 장희영> 사드 이야기 전에 일단 매티스 장관이 어떤 사람인지 살짝 짚어볼까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장관을 극찬하며 괜히 별명이 ‘미친 개’가 아니라는 말을 하던데요. 별명이 ‘미친 개’(Mad dog)인가요?

◆ 홍현익> 그렇죠. Mad dog인데요. 이분이 야전군 사령관으로서 굉장히 용맹하다는 뜻으로 언론에서 붙여준 것 같은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2005년 대 테러 전쟁할 때 공식 토론회에서 나는 사람들을 쏘는 게 재미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될 만하죠? 어쨌든 이 사람이 군인 정신으로 보자면 참군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사병으로 베트남전이 한창일 때 해병대 자원입대했다가 제대하고 다시 대학다니면서 ROTC를 해서 소위로, 그리고 사령관까지 된 겁니다. 중동전에서 맹위를 떨쳤으며 강경 우파에다가 군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장관 청문회에서 사실 전역한 이후 7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을 여야 합의로 예외로 해주며 전격적으로 가장 먼저 장관으로 임명된, 청문회를 통과한. 초당적으로 미국에서 지지를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장희영> 국방 장관 위치로는 지지를 받으며 올라온 사람이군요. 우리나라에는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왔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오늘 기사로는, 사드 배치 사실 국내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문제이긴 한데, 5~6월쯤 오히려 조기 배치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 홍현익> 왜냐면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 모르지만, 야권으로 만약 정권이 넘어가면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하기 전에 사전에 배치하자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 국방부도 서두르고, 정부도 서두르고, 미국은 더 서두르고 있고. 사드를 배치하면 매티스가 본인이 얘기하듯, 한국인을 방어하는 것도 있지만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 미사일을 막는 데는 효용이 아주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그보다 레이더로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입체적으로 미사일 궤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일본의 두 개의 지점에서 레이더를 발사하고, 한국에서도 발사해 세 개의 좌표에서 정확한 중국일 미사일 좌표가 잡히거든요.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전초기지를 만드는 데 십상이고요. 한국이 중국과도 가깝게 지내잖아요. 중국과의 관계를 멀리 떼어놓고 중국의 적으로 만들기 위한 거죠.

◇ 장희영> 중국과 미국은 서로 안 친하니까요.

◆ 홍현익>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을 완전히 그냥 사드만 배치하면 자동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으로는 빨리 배치하려는 거죠. 대선 전에.

◇ 장희영> 직접적으로 북한에게 어떤 위협이 될지 모르겠지만 간접적으로는 위협이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내놓고 있는 입장이고요. 오늘 매티스 장관이 이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사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오로지 북한의 도발적 행동 때문이다.", “북한 말고 다른 나라들은 사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도 다분히 중국이나 사드 배치 반대하는 다른 나라에게 들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홍현익> 제가 아쉬운 부분은, 만약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주한미군을 위해 배치하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기를, 우리 스스로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배치했거든요. 미국에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입장이며 그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미국은, 너희 필요에 의해 배치해주는데 중국이 볼멘소리하는데, 그건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미국이 중국과 전략적 협상을 해서, 미중 간 타협을 해서 결과로 배치하는 게, 중국이 볼멘소리를 안 할 정도가 되면 배치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배치하니까 중국의 정면 보복을 받게 되는 거죠. 너무나 아쉽고요. 이번에 매티스가 와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봤더니, 중국을 같이 설득해보자. 남 얘기하듯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 장희영> 한국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도와준 것이고, 중국이 자꾸 태클거니 같이 힘 모아서 설득해볼까, 이런 분위기로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 홍현익> 배치하더라도 왜 우리가 중국의 보복을 직접 받냐는 거죠. 미국으로 향하지 않고. 그건 우리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죠.

◇ 장희영>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직간접적 보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있고요. 오늘 발표가 나자마자 러시아가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한러시아대사가 부정적 이야기를 했으며,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나는 배치가 이뤄질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의사를 내보였어요.

◆ 홍현익> 러시아는 굉장히 실리주의적, 실용주의적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유럽에도 미국이 사드 비슷한 미사일 방어를 하는데 그것을 두고 10년 이상 정면 대결을 해왔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단지 러시아 수도가 모스크바이니까 사드를 배치해봐야 극동 지역 일부만 레이더망에 들어가니, 러시아 입장에 사드는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하지만, 그 변방만 보기 때문에, 베이징까지 볼 수 있는 중국이 러시아를 대신해 정면으로 항의하고 있어서 러시아가 자제를 했던 것일 뿐이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 장희영> 러시아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사드 배치 반대하는 논리와 같은 말이기도 한데요. 대한민국 사드 배치는 사실상 미국의 글로벌 MD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말을 러시아 대사가 직접 했어요.

◆ 홍현익> 중국과 같은 입장입니다. 중국이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사드 배치한다고 하지만 결국 미국의 무기이며 미군이 운영하는 미국의 대중 견제용으로 사용되기에 한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해도 적국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중 간 전쟁이나 중일 간 정면 군사대결이 있을 때 중국의 미사일이 한국이 사드 기지로 날라 갈지 모른다. 이건 그야말로 적국이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중국과 적국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드가 진짜 북한의 미사일을 다 막을 수 있어서 사드만 가져다 놓으면 안심할 수 있다면 배치해도요.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아주 제한적 효용밖에 없는 거거든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 장희영> 홍현익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드가 우리나라에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야당이 정권교체를 이루든 이루지 않든, 이렇게 한미 국방장관들이 만나 사드 배치에 합의하고 이러한 일이 이미 벌어졌으니, 정권 교체되든 아니든 번복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홍현익> 제가 또 하나 아쉬운 부분, 북한의 핵 미사일이 날라 오는 건 우리가 막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건 힘들잖아요. 미국이 당장 막을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핵 미사일이 나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야 하니 막아야 하잖아요. 사드로는 턱도 없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핵무기 5천 개나 가지고 있기에 100개 만이라도 한국에 가져다 놓으면 소위 미 전략 자산에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국방부나 정부가 강력히 미국에게 원해서 우리가 핵은 개발하지 않지만 이를 해줘야 우리가 안심하고 한미동맹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매티스가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끝입니다.

◇ 장희영> 이순진 합참의장이 미국에 전화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 홍현익> 말로만 계속 요청하고 매티스는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다, 말로만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도 우리가 미국에게 얻지 못한다면 한미 동맹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이 걱정된다는 거죠. 적어도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라 오는 게, 북한이 그럴 능력이 되잖아요. 적어도 한미 동맹 상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보는 거죠.

◇ 장희영> 사드 문제가 우리 국방 문제가 있으니 숙제이긴 한데요.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우리나라 잘못한, 죄를 지은 것처럼 보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외교 관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 홍현익> 우리 정부가 슬기롭게 해야 하는데요. 어쨌든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필요하다고 했고 중국이 볼멘소리하는 것을 내정간섭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언론들도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 안보가 있다면 중국도 중국 국가 안보가 있는데, 한국과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 방어 미사일 기지를 제공하며 반중적 행동을 하니까 중국도 그렇게 나오는 거다. 중국도 자신의 안보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드를 재검토하지 않고 사드 대신 전략 자산을 재배치해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향이 틀렸어요. 안타깝습니다.

◇ 장희영> 끝으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을 거다, 우리에게 위협적 요소가 있을 거라는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우리나라 방한해서 이러 저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한미 동맹을 어떻게 예측하세요? 여전히 굳건하게 가겠다?

◆ 홍현익>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한미 동맹은 1954년 체결할 때 북한의 남침 억지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는데 지금은 북한의 남침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 막는 것은 제대로 못 하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이를테면 오늘 매티스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바로 북한을 공격해주겠다, 말로라도 해야 하는데, 핵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 대응을 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국이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이 과연 있느냐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드와 한일 정보보호협정으로 반중 동맹에 우리가 전초병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서 이게 북한의 남침 억제가 아니라 반중 동맹의 선봉장이 되고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한미 동맹의 제 역할을 찾지 못한다면 한중 관계가 앞으로 굉장히 안 좋아질 테고요. 북핵 문제 해결이나 북한 급변 사태를 원활히 수습하거나 평화 통일로 간다거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는데 중국이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 하나를 잘못 관리해서 너무나 많은 외교적 폐해를 갖고 있는 거죠. 일본에 대해서도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게, 미국의 한미일 동맹 구도로 가는 구도에서 미국이 일본의 뒤를 봐주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와 같은 것도 우리가 재협상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는 건 우리가 너무 미국에 안보를 의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북한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 장희영> 넘어야 할 산, 풀어야 할 숙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현익> 네, 감사합니다.

◇ 장희영>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 내가 만드는 뉴스! YTN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