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원, 정유라 구금연장..특검 "보완사항 신속 제출"

송환 판결 후에도 소송 제기하면 체류 장기화 불가피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가 2일(현지시각)현지 법정에서 휴정시간에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장용석 기자 =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의 덴마크 구금이 다음달 22일까지 연장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보완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덴마크 당국에 협조해 정씨에 대한 최대한 빨리 강제송환한다는 방침이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30일 한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 요구를 받은 정유라씨의 구금기간을 2월22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다음달 22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된다. 덴마크 검찰은 이 기간에 정씨의 송환 여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송환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관련 조사가 길어지면서 당초 예정됐던 30일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법원에 구금 연장을 요청했다.

덴마크 검찰은 정씨의 송환을 판단하기 위해 특검에 추가 정보도 요구한 상태다. 덴마크 검찰은 이를 토대로 검토작업을 진행해 늦어도 내달 말까지 송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검찰은 "한국 당국에 요구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기 전까진 (정씨) 인도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한국 측 답변을 받은 뒤에도 (송환 여부가) 결정되기까진 몇 주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덴마크 검찰과 공조해 정씨의 빠른 송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덴마크 검찰이 요구한)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신속하게 보완할 예정"이라며 "구금 재연장 여부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보완할 사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덴마크 검찰이 정씨의 범죄혐의가 송환대상임을 입증하고, 덴마크 법원이 신병인도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국내송환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 수사기간 내에 송환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씨가 송환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소 등을 제기하면 그만큼 송환은 지연된다. 덴마크 현행법상 정씨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씨는 덴마크 현지에서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고 덴마크 법원이 강제송환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정유라의 송환이 더 늦어질 경우 덴마크에 수사팀을 파견할 수 있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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