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동시간 15% 줄이면 출산 확률 1.3% 올라가"

[경향신문] ㆍ총리실 ‘인구영향평가 연구’ 보고서…정규직 여부도 영향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직장인이 노동시간을 15% 줄이면 출산 확률은 1.3%가량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정책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2005~2006년 미혼이던 만 20~25세 성인 남녀 1109명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결혼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직업 안정성과 노동시간 등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보고서는 특히 일자리 질이 떨어지는 계층일 경우 직장 형태(비정규직·상용직 여부)가 결혼 확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계층에서는 노동시간이 적당할 때 결혼 확률이 올라갔다. 이를 토대로 한 모의실험에서 노동시간을 15%가량 단축시키면 출산 확률은 1.31%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도 정규직 여부 등 근로 형태가 결혼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결혼할 의향이 42%나 낮았다. 예산정책처는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가 혼인 여건 개선 중 최우선 순위가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출산율의 연관성에 사회적 동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해법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노동시간 단축 등이 포함된 노동개혁을 추진했으나 ‘쉬운 해고’ 등 독소조항이 포함돼 야권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