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달래기(?) 美産수입확대..日·中·英과 FTA 추진

[2017 대외경제정책방향] (종합)대미 무역수지 흑자 완화위해 항공기, 장비등 수입..양자FTA로 대응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정현수 기자, 박경담 기자, 권혜민 기자] [[2017 대외경제정책방향] (종합)대미 무역수지 흑자 완화위해 항공기, 장비등 수입...양자FTA로 대응]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7.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인 지난해 10월11일 부산 동구 신선대부두 입구에 화물차량들이 터미널로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미국산 항공기와 산업용기기 등의 수입을 확대한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기조확산에 대응해 한·중·일, 한·멕시코, 한·영국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고 미국에 범부처 대표단을 보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외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미국·중국 등 우리와 밀접한 G2(주요 2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해외 수주·수출을 확대하는 등 기회요인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양자협의 채널을 조기 가동하고 필요시 범부처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통상과 투자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연간 280만톤 규모로 수입을 확정한 미국산 셰일가스에 더해 반도체장비·항공기·항공기부품 등 산업용기기와 수송장비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적한 한·미 교역구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233억달러에 달하던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 미국의 수입 규제나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피하겠다는 고육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내 1조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해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현지 중소기업과 우리 기업간 매칭, 정책금융 지원에 나선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촉발된 중국과의 통상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부 중심의 한·중 통상점검 TF(태스크포스)를 민관합동회의로 확대하고,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올 상반기에 개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과 소통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와 비관세장벽 및 수입규제 완화, 한류관광 촉진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비관세장벽 실태조사에 나서고 필요한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불공정 무역구제 채널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통상정책에서는 최근 세계통상 패러다임이 메가FTA에서 양자 통상구조로 옮겨가는 만큼 개별국가·경제권과 FTA를 통한 신시장 창출에 역량을 모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한·중·일FTA와 한-멕시코·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영국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대응해 한·영 FTA를 추진하고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등을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도 신규 FTA를 추진해 시장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적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미국 신행정부나 국제금융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선임한다. 또 올해 350억달러 규모의 15개 해외 인프라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경제 협력대사 4명을 추가로 임명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느 해보다 대외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등 G2와의 경제협력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립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세종=조성훈 기자 search@,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권혜민 기자 aevin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