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6만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 없앤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연간 이용 건수가 46만 건에 달하는 운전경력증명서 방문 발급 수수료가 사라진다. 정부는 각 부처·공공기관이 걷는 수수료를 모두 조사해 이처럼 행정 서비스 이용자의 필요 없는 비용 부담을 없앨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부과하는 2100여 개 수수료를 전수 조사하고, 불필요한 수수료는 폐지 및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 시범 사례로 경찰청이 걷는 ‘운전경력증명서’ 방문 발급 수수료(건당 1000원)를 조만간 없애기로 했다. 이 문서는 운전자의 운전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에만 45만 9000건이 발급됐다. 연간 4억 5900만원의 발급 비용이 발생한 셈이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으로 문서를 발급받으면 무료인 만큼, 기재부가 경찰청과 협의해 수수료를 폐지키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상반기(1~6월) 중 각 부처에 요청해 행정부처나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것을 일괄 발굴하기로 했다. 서민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하반기에는 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수수료는 부처별로 제도를 운용하는 탓에 전체 징수 건수나 금액을 추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수료에 반영한 원가가 과다하면 축소해 금액을 낮추는 등 이용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오 (pjo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