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총리 '하드 브렉시트' 시사..복잡해지는 브렉시트 셈법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시사했다. 영국이 유럽연합(EU) 단일시장을 떠나는 결정을 하겠다는 의미다. 브렉시트 협상 개시 시한인 오는 3월말이 다가오면서 브렉시트 셈법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메이 총리는 8일(현지시간)영국 스카이뉴스에 출연, "(영국은) EU 회원국 지위 일부 유지를 시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해 10월 보수당 콘퍼런스에서 노르웨이나 스위스 식 모델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영국은 EU 단일시장인 유럽경제공동체(EEA)에 머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메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이민자 유입을 억제하려고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희생하는 '하드 브렉시트' 방침을 못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메이 총리는 "영국 기업의 EU와 교역, EU내 활동, EU 기업들의 영국과 교역, 영국내 활동에 최선의 결과를 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견해를 되풀이한 것이다. 이는 영국의 EU 관세동맹에는 체류하면서 경제적 교류는 최대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메이 총리의 이같은 입장은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사법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약속과 배치된다고 분석했다. 관세동맹 잔류는 ECJ의 판결이 영국 사법부 판결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할 때 가능해서다. 또 브렉시트 이후 세계 각국과 자유롭게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약속 역시 관세동맹 규정에 어긋난다. 관세동맹 잔류는 짧은 브렉시트 전환기에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연장선에 있는 영국 금융사들이 EU 시장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여권권리·passporting right)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브렉시트로 영국이 과연 실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론도 다시 재기되고 있다.

영국이나 EU 모두 브렉시트 이후 관세 급등을 원하지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단기간에 이를 막을 협정을 맺을 뾰족한 수가 없다. EU 탈퇴가 이뤄지더라도 영국내 EU 법규정은 상당부분 살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브렉시트 실익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다. 영국의 대 EU 수출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5%에 이르기 때문에 EU에서 탈퇴하더라도 영 수출기업들은 EU 법과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여권권리와 관계없이 영국 금융사들이 EU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국내 금융감독 규정이 EU 규정을 따라야 한다.

브렉시트파가 주장한 EU 분담금 폐지에 따른 재정 효과 역시 기대할 게 없다. 브렉시트파는 영국 정부가 연간 약 180억파운드를 EU에 낸다면서 이 돈을 영국내 복지 등에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가운데 50억파운드는 리베이트여서 EU에 단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고, 나머지 130억파운드 가운데 45억파운드는 농업보조금이나 연구보조금 명목으로 영국이 되돌려 받았다. 실질적으로 연간 약 85억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 탈퇴 이후 지금껏 EU가 대신하던 것을 영국이 직접 해야하는 일들이 늘게 된다는 점이 더해진다. 의료, 식품, 화학약품 등에 대한 자체 감독기구를 설립해 운용해야 하고, 무역협정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관청도 필요하다.

한편 스코틀랜드 문제도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에 변수가 되고 있다. 영국의 EU 잔류를 원했던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인 니콜라 스터전 제1장관은 이날 BBC방송에 출연 스코틀랜드의 영국 연방 독립 여부를 묻는 제2의 주민투표가 엄포만은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터전 수반은 영국이 EU 단일 시장에 잔류하는 소프트 브렉시트를 조건으로 독립투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이병훈 기자
dympna@fnnews.com 송경재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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