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길들이기 '블루리스트'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경향신문] 청와대 실세들이 교육계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블루 리스트’(청와대+리스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국공립대를 길들이기 위해 정부에 비판적인 교수를 총장에서 제외시켰다는 의혹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18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성명을 내고 “특검은 청와대발 교육농단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최근에는 교육계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블루(靑) 리스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에 이어 국립대 총장 임명과 관련한 또다른 교육농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총장 임명권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실세들이 개입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를 걸러내는 과정이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구성원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한 총장에 대한 임명 제청 거부의 합리적 이유도 없었고, 사유라도 밝혀 달라는 구성원들의 요구에는 묵묵부답이었다”면서 “결국 국공립대학 총장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앉혀 대학을 길들이고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 했던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대학은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정권이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민주적 총장 선출제의 확립, 대학 자율성의 보장이 이뤄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공립대 총장 임용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됐다. 박근혜 정부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명을 미루거나, 1·2순위 후보 중 2순위 후보를 총장에 임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1순위 후보였는데도 총장에 임명되지 못한 교수들이 대부분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는 총장 임용 과정에 ‘국정농단’ 세력의 개입 의혹이 있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를 의뢰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