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특별회계 지원'..국민이 뽑은 지난해 경제정책 1위

이훈철 기자 2017. 1. 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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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민·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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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이 지난해 국민들의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최우수 정책으로 꼽혔다.

기획재정부는 6일 지난해 12월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일반 국민·정책전문가 등 3402명을 대상으로 2016년 우수 경제정책을 물은 결과 25개 후보 중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가 종합우수정책에 주어지는 '으뜸상'(MVP)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해마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재원을 정부의 예산에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올해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올해부터 3년 한시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누리과정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누리과정 전입금은 8600억원 규모이며 3년간 일정 수준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어 우수 정책에 주어지는 버금상은 '노후경유차 교체 지원 패키지'가 차지했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반려동물 종합대책'은 참신상을 받았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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