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美 환율조작국 최악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 것"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 "중국 사드 보복은 부처간 팀워크로 대응"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 "중국 사드 보복은 부처간 팀워크로 대응"]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과 신년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미국에 최대한 설명하는 것과 함께 대미(對美)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노력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과의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한국가스공사를 통한 미국 셰일가스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국은 1988년 도입된 종합무역법과 지난해 2월 발효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국의 환율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종합무역법이 교역촉진법보다 다소 포괄적이다. 교역촉진법은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교역촉진법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초과, 일방향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두가지 조건을 총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유 부총리는 "비관적으로 보면 과거의 법(종합무역법)대로 하는 것, 지금의 법(교역촉진법)을 고치는 것, 중국을 겨냥해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탄핵 정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이달 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에 참석한다. 뉴욕 방문길에서는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회장과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유 부총리는 "골드만삭스는 역대 미국 재무장관을 배출해왔고,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은 트럼프의 대통령전략정책포럼 위원장"이라며 "(이번 면담은)미국의 경제정책방향을 가늠해보고, 우리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외 리스크인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과 관련해선 "중국의 전면적인 무역보복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공식적으로 보복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당국과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한 팀워크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범부처 대응팀을 별도로 구성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부처간에는 물밑에서 협조를 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생각해보겠지만 중국이 무역보보복을 공식화하지 않는 한 대응팀을 만든다는 건 오히려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제기한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1분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꼭 해야 한다면 피하지 않겠지만 2월에 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보다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청탁금지법은 보완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보완이 가능한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끝나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 보완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책금융, 보건의료, 산업진흥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기재부 과장급 이하 인사도 관례대로 2월에 정상적으로 단행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취임 1주년을 돌이켜보면 경기하방 리스크를 최대한 막아보려고 했고, 구조조정의 가속화,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했다"며 "지난해 목표 성장률을 하회하게 됐는데 3.3% 정도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노동개혁 입법과 서비스업 관련 입법을 못한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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