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경고장 던진 트럼프, 북핵 해법은..美언론 "선택지 제한적"(종합)

中압박·대북제재 강화·군사공격·김정은과 대화 등 꼽아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김아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그가 선택할 대북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이와 관련해 CNN, AP통신, 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은 3일 김정은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만한 강력한 로켓을 보유하는 것을 막으려면 트럼프 당선인에게 4가지 정도의 제한적인 선택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 중국 압박…"中 영향력·의지 약화가 문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8일 대선 승리 이후 적어도 2차례, 중국이 김정은 정권에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에 에너지와 식량을 공급하는 중국에 더욱 기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에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베이징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도 없을 뿐 아니라 영향력 자체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 수뇌부 간 접촉이 이미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이며 북한에 대한 영향력 약화에 따른 중국의 좌절도 커졌다고 말한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개시하거나 '하나의 중국'에 도전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협력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

[연합뉴스TV 제공]

◇ 대북제재 강화…"벼랑 끝 전술만 부추길 수"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김정은 정권의 벼랑 끝 전략만을 더욱 가파르게 만들 수도 있다.

북한은 핵 보유가 체제 유지를 위한 절대적 억지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ICBM 개발이 최종 단계에 이른 것도 그간의 대북제재가 큰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부터 대북제재를 강화했으나 북한은 능숙하게 이를 피해 핵무기를 개발했다.

AP통신도 지난해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 기업을 처벌하도록 대북제재가 강화됐으나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탓에 대 이란 제재와 같은 극적인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 군사공격…"동맹국 피해 등 감당할 비용 커"

군사공격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도 있다.

미국 언론은 그러나 이를 가장 실행하기 힘들고 극도로 위험한 방법으로 꼽았다.

북한은 유럽과 경제적으로 엮여있던 이란과 달리 잃을 게 별로 없는 국가라는 점, 군사공격으로 전쟁 상황이 되면 한국은 잠재적 파괴의 최대 피해를 본다는 점 등 때문이다.

또 여전히 북한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국가인지,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제 장착할지 등도 불투명한 요소라고 CNN은 지적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해 공격해야 할 표적도 많아진 점도 북한을 겨냥한 군사공격 성사를 어렵게 한다.

또 미국의 군사공격이 한국, 일본, 중국 등 북한 주변 지역의 지지를 얻을지도 의문이라고 AP는 설명했다.

군사공격으로 감당해야 할 비용도 만만찮다. 공격이 전쟁으로 발전하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포함해 한반도에 사는 수많은 사람이 희생될 위험이 있다.

한편 블룸버그는 한반도에 배치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등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도 또다른 선택지로 거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AP=연합뉴스]

◇ 김정은과 직접대화…"북미 정상 대화 전례 없어"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도 택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김정은과 '햄버거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탓에 트럼프-김정은 만남에 미국인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관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대화는 북의 핵 보유를 막고 관계 회복의 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CNN은 전문가를 인용해 내다봤다.

그러나 그동안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대화한 적이 없으며, 북한과의 합의도 매번 임시방편에 그친 점을 AP는 강조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를 시작으로 역대 미국 정권은 대북 지원을 대가로 북한에 무장 해제를 설득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미국 의회도 다시 이런 대북 외교를 시도하는 것에 회의적이다.

또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이 아닌 고립 완화를 위한 대화만 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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