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정위 조사 협조한 납품업체에 보복 못한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거래 중단 등 드러나면 공정위 제재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납품업체에 거래를 중단하는 등 보복을 한 대규모유통업자는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법에서 금지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범위에 '분쟁 조정신청, 공정위 조사·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대규모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만 금지 대상으로 명시돼있다.

규제 대상 보복 유형에는 기존 불리한 계약조건 변경, 납품·매장임차 기회 제한 등에 더해 거래 중단, 납품물량 축소 등이 추가됐다.

신고포상금이 거짓 진술 등에 근거해 부당하게 지급돼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 지급에 따른 환수 근거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자·임직원 각각 1억원,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5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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