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무장관 "가짜뉴스 유포자 형사처벌" 법원·검찰에 지시

대선 앞두고 '발등에 불'.."명예훼손·악의적 험담 언론자유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비상이 걸린 독일이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지침을 확인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독일 일요판 신문 빌트 암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입법구조를 지속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과 법원에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철저한 범죄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마스 장관은 "명예훼손과 악의적인 험담은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며 "사법당국은 인터넷상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에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거짓말로 정치 논쟁을 조작하려는 이들은 이러한 결과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마스 장관은 지난 16일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자이퉁과의 인터뷰에서 혐오게시물을 방치한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업체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독일에서는 난민에 반대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나 '유럽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페기다) 같은 극우 세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가짜뉴스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집권당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온갖 막말과 추문에도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것은 가짜뉴스 덕분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4선 연임 도전을 선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인터넷상에서 확산하는 가짜뉴스와 혐오발언에 대한 단속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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