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부에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건의

[경향신문] 전국 댐 소재지 기초자치단체들이 정부에 광역상수도요금 감면 건의에 나선다.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8일 오전 11시 충북 충주시청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8일 오전 11시 충북 충주시청에서 열린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충북 충주시 제공

협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댐은 홍수조절, 용수공급, 수력발전 등 국가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댐 주변지역은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상수도는 거리에 따라 공급 비용이 큰 차이가 나는데도 댐 소재 지자체와 원거리 지역에 동일한 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댐 소재 지자체는 수몰 피해와 개발 제한으로 다른 지역보다 낙후돼 있는데도 댐 용수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발전 판매금과 용수 판매금 중 일부를 댐 주변 지원금으로 출연하지만, 대부분 숙원 사업에 활용돼 지역 주민의 실질 소득 증대나 대체산업 육성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서 “댐 소재 지자체가 받고 있는 불이익 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의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댐 주변 지역 지원 확대, 규제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11년 결성됐다. 현재 충주시를 비롯해 19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다.

이들 지자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조만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