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 '동성애자 전환치료' 처벌하기로..유럽 첫 사례

성적지향 바꾸려 들거나 억압하면 벌금이나 징역형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남유럽 섬나라 몰타가 성 소수자(LGBT)의 성적지향을 이성애로 바꾼다는 '전환치료'를 유럽에서 처음으로 금지했다.

6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몰타 의회는 전날 밤늦게 전환치료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인의 성적지향이나 정체성을 바꾸려 하거나 그와 관련한 표현을 억압하거나 제거하려 한 사람은 1천∼5천 유로(125만∼626만)의 벌금이나 5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의사 등 전문가들은 최대 1만 유로(250만∼1천250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징역 1년으로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새 법안은 또 어떤 성적지향과 정체성, 표현도 장애나 질병, 결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몰타는 유럽에서도 성 소수자의 권리를 가장 보장하는 나라로 꼽힌다.

최근 몇 년 동안 주목받아 온 동성애자 전환치료는 유럽보다는 미국에서 더 흔히 이루어진다.

전환치료에 찬성하는 이들은 일반적인 정신치료법과 상담 기술을 사용해 그들의 자유 의지에 따라 '동성애적 성향'을 바꾸거나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계정신의학협회는 이를 비윤리적이고 비과학적이며 치료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반박해 왔다.

영국에서는 2년 전 국민건강서비스(NHS)와 왕립정신과의사협회 외 12개 기관이 전환치료가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서명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등 일부 주에서 전환치료가 금지돼 있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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