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30년 지난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후설비 어쩌나'

전기·신호설비 개선 관련 국비 한 푼도 반영 안 돼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1985년 1월 개통한 부산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시설 개선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부산시는 도시철도 1호선 노후 전기·신호설비 개선과 관련해 정부에 요청한 316억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1호선 노후 전기·신호설비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3천115억원.

부산시는 이중 1천246억원은 시비로, 1천869억원은 국비로 충당하기로 하고, 정부에 우선 국비 316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부산시는 '정부는 지자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는 도시철도법 제22조를 근거로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게 했다.

부산시 요청은 지난 3월 국토부의 국비지원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에서는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7월 기재부의 적격성 심사에는 부적격 판정을 받아 201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외면받았다.

미반영 이유는 서울 등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도시철도 운영적자는 2013년 1천763억원, 2014년 1천735억원, 지난해에는 2천196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2천186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단은 1호선 노후 시설 개선사업과 관련 투입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전동차 신차 교체와 개량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있어 전기·신호설비 교체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산시 측은 "국비 지원 없이 부산시 재원만으로 시설을 개량하려면 최소 39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전기·신호설비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에 국비가 우선 지원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s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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