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ICT코리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2016. 12. 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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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본부장

통상 매년 11월 셋째 주에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발전국(Bureau of Development)이 주관하는 가장 큰 행사인 세계통신지표회의(World Telecommunication/ICT Indicators Symposium: WTIS)가 열린다. 대륙별 순환 개최 원칙에 따라 금년에는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됐다. 동기간 중에 거의 모든 나라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국가별 ICT 발전지수가(ICT Development Index: IDI) 발표됐다. 2011년 대한민국을 포함해 불과 10여 개 국가로 시작된 WTIS는 최근에는 100여 국이 참여하는 ITU-D 최대 연례 행사가 됐다. 금년에도 지리적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79개국 4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렇게 급성장한 주된 이유는 ICT 발전지수가 회원국의 ICT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7년 동안 6번 1위를 차지했다. ICT 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지수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전체 국가 경쟁력 중 일부분으로서 ICT 경쟁력을 측정하는 스위스 국제개발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등이 발표하는 국제지수, 옥스퍼드 대와 와세다 대 등 대학이 발표하는 국제지수, 상업적인 목적으로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발표하는 국제지수, 그리고 ITU IDI 등이다. 최근 3~4년 동안 대학과 EIU가 주관하는 지수는 명맥이 끊겼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당연한 결과로 이해된다. 이런 국제지수와는 달리 ITU가 발표하는 IDI는 '통계적 조작'이나 '감정적 요소'가 작용하는 정성지표를 철저히 배제하고 100% 정량지표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각국의 정책 결정자와 이해 관계자들이 IDI를 ICT 경쟁력의 척도로 간주하는 주된 이유다.

170여 개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것이 매우 기분 좋은 일이지만 이제는 흥분을 뒤로 하고 IDI 1위가 갖는 의미를 재평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어떤 요인들이 대한민국의 현재를 창출했는가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첫째, 국제기구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을 첫 번째 요인으로 판단된다. 내수시장만을 고집하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그래서 '잘라파고스'라 조어가 생긴 일본이나 모든 통계와 기준을 '이용자 수'로 고집하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철저하고 일관되게 국제기구와 글로벌 시장의 적합한 체계와 기준을 설정했다. 이런 점들이 과거에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정책으로 반영됐고 최근에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 미래창조과학부의 일관된 정책을 꼽을 수 있다. ITU IDI 문제에 대한 미래부의 방침은 우리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확하면서도 적시에' 관련 통계 자료 등을 수집하고 제공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미래부와 관계 기관과의 상시적이고 유기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제출한 통계와 자료는 ITU가 다른 회원국들과는 달리 별다른 검증 없이 현행화해주는 신뢰체계가 구축됐다. 셋째, WTIS는 단순히 ICT 관련 통계·지표·지수만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회의 기간 중 적지 않은 국가들이, 특히 천연자원이 부족한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ICT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이에 대해 우리 대표단은 우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tance: ODA) 정책과 정책 결정자와 이해 관계자 초청 사업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연결해 주는 장이기도 하다. 막대한 물량 공세를 펴면서도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적지만 진정성 있는'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넷째, 앞서 언급한 빅 데이터, IOT, OTT 등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참여해 종국적으로는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는 지표·지수를 창출해 내도록 해야 한다.

우리를 찾아와서 '위대한 한국(Great Korea)'의 경험과 사례를 배우고 싶고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싶다는 남미비아 방송통신위원장의 요청이 국제사회에서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 작금의 상황이지만 필자에게는, 적어도 ICT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위대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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