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본회의 차수변경..법정시한 준수는 무산(상보)

자정 넘긴 3일 새벽 2시께 처리 예상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는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기로 하면서 예산처리 법정시한 준수는 결국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밤 11시33분께 "새해 예산안 수정안이 아직 본회의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는 1일 1회의가 원칙으로 회의 개의일 기준으로 자정을 넘기면 차수를 변경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3일 새벽 1시께 넘어올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이 넘어온 후에도 컴퓨터 업로드 시간 등을 감안할 경우 예산 수정안 표결은 새벽 2시께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비롯해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과 관련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 등을 통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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