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길 막혀

[경향신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영향으로 한·일 통화스와프(통화협정) 재개를 위한 협상이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일 각의(국무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한·일통화스와프 개재 교섭이 정체돼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아소 부총리는 “누가 이야기(협상)를 결정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교섭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아소 총리의 이런 발언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부총리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내정하면서 현 유일호 부총리의 교체가 확실시됐지만, 야당의 반발 등으로 임 내정자의 임명이 불투명해지면서 유 부총리가 경제수장 역할을 맡는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등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8월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통화 스와프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7월 협정을 체결한 뒤 약 14년간 통화스와프를 유지해 왔으나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 규모가 줄어들다가 지난해 2월 중단됐다.

통화스와프는 경제 위기 등으로 외환 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해 특정 국가와 통화 교환을 약속하는 협정을 말한다. 미국·일본 등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와프는 급격한 자금 유출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오는 경우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