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 의장, 법인세 인상 강행처리 절대 안돼"

"법인세 인상법안 부수법안 지정, 구시대 의회 악행"
"법인세 인상 경제 현장에 악영향 끼칠 것"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새누리당은 30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법안을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에 통보한 것과 관련 "법인세 인상 강행처리는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 전날 법인세 인상법안 등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31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으며, 이날 여야가 이들 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회 운영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장이 이를 파괴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은 의장의 직권상정이 만연했던 구시대 의회에서나 있었던 악행"이라고 비판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상임위의 충분한 논의도 부족했고, 매우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현장의 목소리도 무시한 채 졸속으로 부수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의회독재"라며 "국회의장이 국회질서를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의회질서 유린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회질서 파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데 이를 밀어붙인 다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이 대기업을 겨냥한 징벌적 세금이란 성격이 있는데, 오히려 중견 중소기업들이 더 큰 부담과 타격을 입게 된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도 15%로 과감한 법인세 인하를 내걸었고, 선진 각국도 세금인하로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과 경제 현장에 악영향을 끼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힘과 거대야당의 밀어붙이기로 경제를 옥죄려 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발목잡기를 넘어 경제현장에 폭탄 투하라는 자해행위를 중단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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