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학자 "美 아태 철수 가능성 낮아..동맹 약화론은 '환상'"

2016. 11. 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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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대립도 계속"..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언 엄포도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트럼프 체제의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서 급선회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주도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중국 학자들은 내다봤다.

26일 중신망에 따르면 중국 남해(남중국해)연구원이 전날 베이징에서 개최한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력 보고서' 발표회에서 우스춘(吳士存) 원장은 "어떤 정파가 집권하든 미국의 아태정책에 '전복성'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장은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는 상존하고 있고 이 지역 대립구도도 지정학적, 전략 구조적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쉽게 화해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 원장은 중국 안보전략의 핵심 브레인중 하나다.

그는 "미국이 트럼프 체제 이후 아태지역 군사전략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아시아 재균형, 또는 회귀 전략'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이 지역의 주도권을 지키며 군사력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장은 미국이 여전히 남중국해 주변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최근 미국 정찰기가 중국 근해에 나타난 횟수가 2009년 260차례에서 2014년 1천200차례로 늘어난 점을 들었다.

또 최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강경발언으로 미국과 필리핀 관계가 삐걱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대(對) 필리핀 군사원조가 2013년 1천350만 달러에서 2014년 5천만 달러, 2015년 7천900만 달러로 수직 상승했다.

우 원장은 "중국은 남중국해, 서태평양의 미중 대립 구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앞으로 미국 전투기와 함정의 남중국해 접근이 도를 넘으면 중국의 강경 반응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원장은 "미국이 앞으로 남중국해에서 지나치게 자주 정찰에 나서거나 중국 관할 도서에 접근할 경우 중국의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 등의 반격 조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원장은 또 대만이 남중국해 구단선(九段線) 주장이나 타이핑다오(太平島·영문명 이투아바)의 도서 지위를 포기하거나 다른 국가에 타이핑다오를 군사기지용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중국이 용인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정하고 이 경우 대만에 대한 중국의 상응한 대응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펑(朱鋒) 난징(南京)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도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에 미군 주둔비용 등 방위비 분담을 늘릴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동맹관계를 절대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트럼프의 아태 정책과 관련해 미국 안보외교 전략의 변화 가능성보다 연속 가능성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린다"며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핵심 요소는 계속 유지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2011년부터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내년중 아시아태평양과 유럽 지역의 미국 군사력은 증액될 예정으로 있다며 인력 측면에서 해외 주둔 미국 군사력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태평양에 배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중에서 선거유세 기간 향후 아시아 정책에 대해 거의 언급한 적이 없었던 트럼프 당선인인 이 지역 미 해군 함정을 272척에서 350척으로 늘릴 것이라고 공언한 점에 주목했다.

우 원장은 "미 해군 군사력의 아태지역 증강은 이 지역에서 미묘한 힘의 균형을 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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