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나누고 세액공제 땐 중기 취업 촉진"

[경향신문] ㆍ‘가고 싶은 직장’ 6% 불과…청년층 유인책 모색 세미나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 9월 기준 9.4%로 다른 연령에 비해 3~4배나 높다. 장년층과 비교하면 3.2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격차(2.2배)보다 훨씬 크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의 질도 좋지 않아서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27%에 달한다. 장년층(16.7%)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다.

한창 꿈을 꿔야 할 15~29세 청년들이 일할 의지를 잃고 교육·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족’(청년층 중 18%)으로 남는 경우가 OECD(평균 14.6%) 국가 중 가장 많고, 직장 대신 ‘알바’로 살아가는 ‘프리터족’은 2003년 377만명에서 2014년 564만명으로 급증했다. 가혹한 ‘헬조선’의 현실이다.

이 같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고졸 취업정책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3일 개최한 ‘청년층 경제활동 현황과 취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노민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중기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성과공유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가고 싶은 직장으로 중소기업을 꼽는 비중이 6% 수준으로 대기업(19%)이나 공공기관(20%)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은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상시근무자 정액급여는 대기업의 75% 수준까지 올라왔으나 특별급여는 19%에 그친다.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은 이익배분을 의무화하고, 50인 미만 기업도 성과급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식으로 성과보상 시스템이 구축된 프랑스처럼 성과급 지급이 늘어야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스톡옵션이나 내일채움공제 등 성과공유제가 도입돼야 우수 인재들이 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노 연구위원은 “2014~2023년 중기에서 필요한 고졸인력이 210만명 정도 부족한 수요공급 격차가 나타날 것”이라며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문계고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는 정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뿌리산업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정보를 일원화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만큼 알기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균 한국고용정보원 전략마케팅팀장은 “급여, 복리 수준, 근무여건 등이 대기업 못지않은 곳이 많지만 정보의 부재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취업을 꺼리는 상황”이라며 “독일 경제의 원동력으로 꼽히는 ‘히든챔피언’을 발굴하는 것처럼 강소기업을 찾아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숨겨진 챔피언으로 언급되는 독일의 기업들은 매출액 40억달러(4조70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중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은 높지만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곳들이다.

취업과 창업 외에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직무와 직업군을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기현 한국소호진흥협회 이사는 “새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과는 다른 개념으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무·직업을 찾아 육성해야 한다”며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신직무·신직업으로 발전시키고 창업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