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록히드마틴 '먹튀' 논란에 책임 묻지 않고 '모르쇠'

[the300]록히드마틴 7조 전투기 사업은 챙기고, 군사위성통신 지연은 '무죄'?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the300]록히드마틴 7조 전투기 사업은 챙기고, 군사위성통신 지연은 '무죄'?]

김시철 방위사업청 대변인이 20일 오후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제9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사가 소요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던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록히드마틴사가 예상비용이 초과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켜 피해를 줬는데도 방사청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은 1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 이행안'을 비롯해 3000톤급 호위함을 확보하는 사업(울산급 Batch-Ⅲ) 등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 사업은 F-35 전투기 도입의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기술 이전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미국 록히드마틴사 F-35A 40대를 7조4000억원에 도입하기로 계약하고, 록히드마틴사로부터 군사통신위성 1기를 받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이행업체인 록히드마틴사는 사업을 이행하는데 소요비용이 합의 당시 판단한 비용보다 크게 초과한다며 사업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에 초과 비용에 대해 분담을 요청했다.

이같이 록히드마틴사가 비용이 많다고 몽니를 부리면서 덩달아 국내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군위성 지상단말 등 국내 업체의 관련 개발 사업도 멈췄다.

국내 방산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사업이 중단되면 인프라 지원이든 연구 등이 끊기면서 금전적 피해가 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방사청에서 이 같은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국내 업체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에게는 지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내 방산업체의 경우 무기사업과 관련 약간의 지연이라도 발생시 방사청은 지체상금을 과도할 정도로 물린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같은 록히드마틴사에 대한 조치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사청은 이날 방위사업추진위에 이 사안을 상정해 사업 중단에 따른 책임은 부과하지 않고, 사업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사청의 이날 결정은 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록히드마틴사에 면죄부를 줬다고 밖에 볼 수 없어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우리 군사통신위성의 어떤 추진의 시급성이라든가 중요성, 경제성이나 이런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1년 반 정도의 협의 기간을 고려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과하지 않기로 지금 최종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이날 회의에서 노후화된 초계함과 호위함을 대체하고 대함·대잠 탐지와 공격능력 대공 방어능력을 향상시킨 3000톤급 호위함을 확보하는 사업(울산급 Batch-Ⅲ)에는 현대중공업이 탐색개발 1순위 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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