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구속..朴대통령 조사 여부에 시선쏠려

대기업 모금·재단 운영 등에 '지시·관여' 규명 필요

대기업 모금·재단 운영 등에 '지시·관여' 규명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3일 구속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씨를 직권남용으로 구속한 것을 계기로 다른 혐의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 광고감독, 김 종 전 문화부차관 등 다른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결국 의혹의 핵심에 자리잡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조사 문제도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고 기존 의혹들도 해소하려면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4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추가 사과하고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게 적용된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각자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최씨가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기업이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씨와 범행을 공모한 안 전 수석이 두 재단의 자금 모금에 얼마나 개입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행위를 알았거나 사실상 방조한 '윗선'이 있는지도 관심 대상이다.

안 전 수석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두 재단의 현안을 직접 챙겨봤고 자신은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자연히 관심은 박 대통령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인 최씨와 재단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 논의했는지, 최씨의 다른 혐의에는 박 대통령이 관여한 게 없는지 등도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자신이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큰 더블루K를 통해 K 스포츠재단 기금을 빼내려 한 정황까지 박 대통령이 알았는지 등도 의문을 낳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방조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검찰이 나서게 되면 어떤 형식과 절차를 밟을 것인지 '수사 방법론'도 관심이다.

대체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방문조사나 서면조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서면조사의 경우 사실상 대통령의 정리된 입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강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당선인 신분으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등 의혹이 제기된 'BBK 사건'과 관련해 특검의 방문조사를 받은 선례를 따를 것이란 예측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방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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