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경실련 "서민주거안정책 없는 미봉책"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투기과열 규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에 대해 "서민주거안정 대책이 빠진 미봉책"이라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여전히 비싼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보다는 당장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미봉책"이라며 "전면적인 투기방지책과 집값 거품 제거, 전월세 안정 등 서민주거안정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을 대상으로 전매·1순위·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투기과열 진앙지인 강남4구와 과천 등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도록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해 시장 예상치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강남4구와 과천의 전매제한을 금지한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포함하지 않아 재건축 투기 가능성은 열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값과 전셋값 급등으로 신음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현재의 가격 상승·유지 기조에서는 풍선효과와 일부 지역 투기 집중 등의 부작용만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선별적·단계적' 대책 대신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고 현재의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실련은 "비싼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임대소득 과세, 원가 공개, 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공재인 주택이 더 이상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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