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현재 상황은 경제위기 수준"

◆ 김병준 총리 지명 강행 / 임종룡 내정자 일문일답 ◆

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일 내각 개편안이 발표된 지 2시간 만에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수장을 맡게 된 소감과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제수장을 맡게 된 소감은.

▶ 엄중한 경제 상황하에 경제부총리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현재의 대내외적 상황을 경제위기 수준으로 인식하고 경제부처가 하나가 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은 어느 누가 혼자서는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앞으로 경제부처와 전체가 하나의 팀이 되는 시스템 아래에서 경제운용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을 결정하겠다.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생각인지.

▶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은 현재로선 필요하다. 경기 상황이 매우 오랫동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발생한 여러 가지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서 불안 요인까지 겹쳐 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로 이어지는 경제정책 조정은 당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돼 있지 않고 또 국내외 경기여건상 선택 가능한 정책이었다.

그 이후 가계부채 급등 등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이런 모든 것이 다 위험요인이다. 경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부채를 위기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부채문제는 금융위원장으로서 다뤄오던 것인 만큼 이를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연계해 우리 경제가 한편에서는 연착륙을 하고 한편에서는 위험관리를 하는 지혜를 모으겠다.

―내일(3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

▶ 내일 발표하겠지만 내가 인식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결코 성장을 위해서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점이다.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다. 현재 지역별로, 또 부문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부동산 시장에 혼재돼 있다. 이에 대해 선택적으로, 그리고 맞춤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내일 발표될 부동산시장 대책도 그런 기본적인 기조하에 선택적이고 맞춤형의 부동산 대책이 이뤄질 것이다. 다만 기본적인 철학은 결코 성장을 위해서 투기를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됐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 구조조정 문제는 정부로서 속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일관되게 진행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기민감 업종, 개별 부실기업 처리, 선제적인 구조조정 세 가지 트랙에 의해서 구조조정은 현재 한 번도 중단된 적 없이 부처 간에 논의되고 추진돼 왔다. 다만 우리 경제에 일시적으로 지나친 충격을 주거나 경제주체들이 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가는 것이 한편으로 필요하다.

[정의현 기자 / 박윤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