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조윤선, 최순실 게이트 사과는 했지만..미온적 대응(종합)

[the300]문체부 송성각 사표 수리..교육부 한중연에 직원 파견

[머니투데이 지영호 이미호 김유진 기자] [[the300]문체부 송성각 사표 수리…교육부 한중연에 직원 파견]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를 경청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6.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교육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이 있는 이화여대의 관할 부처이고, 문체부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그는 "이화여대 특별감사를 비롯해 엄정하게 감사해서 관련 부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도 "그동안 일하면서 면밀히 챙기지 못한 점, 부족한 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이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과 요구에 조 장관은 "시정하고 새출발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용과 관련해서) 외부개입이나 추진위반, 법령위반, 사익도모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부역자에게는 무한책임이 있다"며 "두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문체부 장관은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으로 의혹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았고, 교육부 장관은 정유라 특혜입학과 학사의혹을 방치했다"며 두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조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일한 11개월 동안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회의를 하러 들어가고 나갈 때, 집무실에서 다른 분들이 계실 때 말씀을 나눈 적은 있지만 독대는 없었다"며 "전화 통화는 한 적이 있어도 독대는 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검찰 수사와 별개로 청문회를 요구했다. 2016.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野, 최순실 청문회 수용 요구=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관련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정유라씨 두둔 발언을 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수용도 요구했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사적권력이 공적권력을 무너뜨린 헌정질서가 파괴된 사안"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단 한명의 증인도 채택하지 않은 새누리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요구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유 의원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청문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국회 본연의 역할이 있다"며 "밀라노엑스포, 늘품체조,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정유라 특혜의혹에 누가 관여했는지 교문위 차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는 소프트 파워인 문화체육분야의 정치권력을 악용해 각종 이권을 챙긴 게이트"라며 "특히 김종 문체부 차관은 부모님까지 거론하면서 부인했는데 K스포츠재단 예산 지원 의혹이 있는만큼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14년부터 최순실씨와 정유라씨 관련 의혹을 제기해 온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당시 이들을 옹호해온 새누리당의 연대책임을 강조하면서 청문회 수용만이 '진정성있는 사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도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청문회를 요청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며 "수사가 시작됐지만 범죄사실에 따른 수사와 별도로 의혹 해소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며 청문회 수용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박경미 민주당 의원과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서로 사과를 요구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대체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유감 표명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특히 비박계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저희가 너무 안이하게 상황을 봤다는 반성을 한다"며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해 눈길을 끌었다.

◇안민석 "최순실 측근 살생부, 대통령 발언과 일치"=2년6개월 전 최순실-정유라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이례적인 국무회의 발언 이후 체육계가 쑥대밭이 된 원인이 최순실씨 측근으로부터 작성된 살생부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7월23일 국무회의에서 '본인의 명예를 위해 체육단체장을 하거나 체육단체를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며 "이런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건을 손에 들고 "2013년 5월 승마협회 전 전무이사인 박모씨가 최순실씨의 지시를 받아서 작성한 살생부"라며 "(이후) 여기 이름적힌 사람들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찍어내리기해서 승마협회가 쑥대밭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박모 전 전무에 의해 (승마협회가) 장악되고 국가대표 부정선발 의혹이 나고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며 "믿을 수 없는 것은 이 살생부 내용과 대통령 국무회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장기적으로 시도회장 및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협회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안 의원은 "최순실 측근이 작성한 살생부와 국무회의 발언이 우연의 일치냐"며 "최순실이 살생부를 근거로 국무회의 발언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진=안민석 의원실 제공

◇중소기업 협박 송성각 사표 수리, 문체부 질타=중소 광고업체 지분 매각을 압박한 녹취록이 공개돼 잠적했다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제출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표를 수리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책임론도 커졌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어제 장관은 사표를 수리했는데, 제반 의혹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고) 해임에 상응하는 징계조치가 내려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표로 처리하면 퇴직금을 받고 경영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로 수천만원의 국민의 세금이 쓰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 의원은 "그러고도 문체부는 2017년 예산에 빙판디스플레이 운영 및 갈라쇼 개최에 20억원을 책정했다"며 "결국 송 전 원장이 소유한 머큐리포스트에 (이 돈을) 몰아주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장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인수가 유력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차씨에게 회사지분을 넘길 것을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원장 임명에 차씨와의 친분관계가 작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관주 문체부 1차관은 송 전 원장과 통화했다며 "(녹취록) 배경에 대해서는 자신도 할말이 많이 있다"며 "대화내용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6.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동 해임 대신 교육부 직원 파견 추궁=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새파랗게 젊은 것들에게 수모당하고 못해먹겠다"고 발언하는 등 자질논란을 빚은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해임하기는 커녕 교육부 직원을 파견한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국감에서 이 원장을 해임시키라고 했는데 해임은 커녕 그대로 유임시키면서 한 술 더 떠서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준식 부총리는 "원장 해임은 이사회 권한 사항"이라며 "이사회는 (이 원장이) 임용된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업무수행 능력을 보고 평가하는게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여러가지 행정적 일을 수행하는데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문으로 교육부측에 요청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나치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나치때문에 독일이 근대화 됐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일본 식민지 지배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뒤 이 부총리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하자 "이게 바로 이기동 원장이 했던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또 7.31 부대가 다 나쁜것은 아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의학 발전했다고 했고 발언했던 사람"이라며 "(부총리가) 이런 사람을 옹호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이 부총리는 "(이 원장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몰랐다"면서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해임하기 위해선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현재 교육부 차관 등 상당수가 한중연 이사로 이름을 올린만큼 해임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유성엽 위원장이 교육부가 지방대학은 예산으로 팔비틀면서 한중연에는 압박하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지만 이 부총리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영호 이미호 김유진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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