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론 안 된다"
야3당 특별법 특검 도입 합의, “진상규명이 우선” 한 목소리…“최순실 예산 4200억 원도 대폭 삭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가 아닌 별도 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을 거부하고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회동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3당 원내대표는 최근의 국정농단 및 국기문란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기로 했다.
3당 원내대표는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추진할 것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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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최순실 사태' 관련 야3당 원내대표회동에 참석, 악수를 나누고 있다 ⓒ포커스뉴스 |
3당 원내대표는 나아가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국민의당은 “최순실 씨와의 연관성만을 예산 삭감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것은 입법부의 품위를 스스로 던져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야2당과 공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국민의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은 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순실 관련 문제예산 규모가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약 4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 사업들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에는 예산낭비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내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순실 관련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3당이 국정조사 및 별도특검, 예산 삭감에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은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제안에 말려들지 않고 새누리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30일 김종인 전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상임고문 등 야권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거국중립내각을 제안했다. 이러한 거국중립내각 제안에 국면을 전환하고 야권 내 분열과 논란을 촉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이 거국내각을 수용하라고 야당을 압박하면서 전날(31일)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은 결렬됐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모든 제안을 전폭적으로 예외 없이 수용했는데, 그 즉시 다 걷어차 버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항의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압박에 야3당이 공동대응하기로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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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씨가 10월31일 오후 3시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의혹과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자료 사전 열람 의혹 조사를 위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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