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거국내각, 본질 흐리고 檢 수사 유야무야 우려"(종합2보)

"文 말했을 때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 "朴, 외교 포함 모든 권한 위임 약속해야"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31일 오후 경북 구미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열린 '구미지역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16.10.31/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31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인한 국정공백 해소 방안으로 제안했던 거국중립내각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다 박근혜 헌법파괴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검찰수사를 유야무야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지역위원장들에게 보낸 '당원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라는 글을 통해 "문 전 대표가 처음 거국내각을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것이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구국의 일념으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기도 하지만, 저는 거기에 몇 가지 약점과 함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려면 각 당이 몇 개의 자리를 책임질지, 어느 부처의 장관을 맡을지 등을 두고 끝없는 싸움과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상황은 자칫 국민들께 권력 나눠먹기로 비쳐질 것이다. 내각구성을 둘러싼 싸움으로 이 국기붕괴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당론을 통일해야 한다. 이 엄중한 시국에 전열을 정비해야 진상규명과 범죄자 처벌, 나아가 위기에 빠진 국가를 수습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현실가능한 해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대안으로 Δ박근혜 대통령의 황교안 국무총리 즉각 해임 Δ박 대통령의 ‘외교를 포함한 모든 권한 총리 위임 약속 Δ3당 합의를 통한 총리 선출 Δ권한 위임 총리의 내각추천권을 활용한 새 내각 구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새로운 총리가 국회의 협조 속에 국정공백을 수습하고, 국가를 임시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로 임기를 마치는 것"이라며 "새 총리 체제는 엄정한 중립을 유지하면서 내년 대선을 관리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운영되는 과도내각"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물론 이 과정을 현실화하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지금 자리를 고집하고, 검찰이 면피수사를 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상황이 매우 위중하고 어렵기 때문에 당이 더욱 단결해야 한다"고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그는 "차이를 키우기보다 공통된 목표를 갖고 싸워나가자. 투쟁하고 수습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가운데 더욱 큰 동지애를 쌓아가자. 구국의 일념으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자"라고 부연했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만든 국민모욕 사건이자, 국민세금을 아무 권한 없는 비선이 임의로 농단한 국가횡령 사건"이라며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박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 표명 및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 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해결책도 모략적 수사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명목상 대통령은 있지만 실질적 대통령은 존재 안 한다"며 "대통령의 본질은 공공의 안녕과 공적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본질이 사라지면 실체는 사라진다. 그 공적 본질이 송두리째 파괴되면 대통령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을 제안하며 총리 후보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거론한 데 대해 "이번 한주 동안 여러가지 논의와 대화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금은 지난 주에 비해서는 시국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잘 소통해서 일관되게 (당의 총론을 모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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