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최순실..검찰 출석하면 긴급체포 전망

검찰, 31일 소환조사 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할 듯
해외 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만으로도 긴급체포 가능성 높아

【서울=뉴시스】오제일 강진아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가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면 긴급체포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연설문 등을 사전에 받아보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각종 국가사업에 관여해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진데다 해외도피에 각종 증거인멸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것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연일 압수수색을 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줄소환 하고 있다. 검찰의 한 인사는 "피고발인이니깐 피의자 신분인 것은 맞다"면서 "검찰이 범죄 혐의를 특정해서 부르는 것인지, 여론에 떠밀려서 부르는 것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범죄 혐의 자체가 특정이 안된 상태에서 전격 소환 통보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도 "어제까지만해도 최씨의 범죄 혐의가 특정이 안됐었는데 상황 변화가 생긴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최씨를 소환한 이상 다시 내보내면서 검찰은 또 다시 '봐주기 수사'라는 여론의 지탄을 받아야 하는 만큼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특별수사본부는 최씨의 문건 유출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자금 모금 과정 등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인사 등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문건들을 수시로 받아 본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박 대통령은 관련 보도들이 이어지자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는 연설문 등을 유출시킨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최씨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최씨가 청와대로부터 받은 연설문 등을 또 다시 외부로 유출했을 경우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반면 최씨가 실소유자인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정과 관련해선 당장에는 사기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두 재단은 설립 허가가 하루만에 나고 단기간에 800억에 가까운 자금을 모금했으며, 그 과정에 최씨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관련자들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최씨는 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로 알려진 비덱과 더블루케이를 통해 재단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재단이 이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여기서 받은 돈을 독일의 또 다른 회사로 보내 자금을 세탁하려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최씨는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 등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는 등 각종 인사에 개입하고, 그들이 정부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힘을 써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씨에게 뇌물이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 승마협회와 이화여대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정씨가 각종 특혜를 받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독일로 출국해 모습을 감추는 등 장기 도피 생활을 이어가기도 했다. 또 최씨 모녀가 대주주인 독일 더블루케이 대표이사를 지난 20일 고영태씨에서 교포 변호사인 박모씨로 변경하는 등 검찰 수사에 앞서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여론에 떠밀려서든, 아니면 실제로 범죄 혐의가 특정이 됐기 때문이든 어떤 이유에서라도 최씨는 검찰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여론이 워낙 좋지 않다보니 어쩌면 그 같은 상황이 최씨에게도, 검찰에게도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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