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강조한 예산사업은?, '창조경제·문화융성' '창업기업지원' 1·2순위

창업기업 지원 확대 통한 일자리 확충도 상세히 설명복지확충·저출산 극복 예산은 후순위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을 소개하면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 예산안 시정 연설에 나열된 정부의 내년 사업예산 순서는 박 대통령이 어떤 예산사업을 중요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년 예산안 제출 시정 연설을 직접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정부는 내년에도 창조 경제 생태계 정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의 미르·스포츠K 재단비리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관련 예산을 의원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창조예산·문화융성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공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예산에 대해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특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조성 중인 2단계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대규모 창조공간을 만들어 아시아 최고의 창업･혁신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문화융성 사업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K-pop 공연을 상시로 관람할 수 있는 K-pop 아레나(송파)와 첨단문화 콤플렉스인 K-culture Valley(고양)를 조성해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문화 관련 예산은 사상 최대인 7조원 규모로 편성돼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가 내년 예산의 주요 기조로 설정한 ‘일자리 창출’의 구체 방안으로는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제시됐다. 박 대통령은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를 총 1조6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우수한 재기 기업인들을 위해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통한 원활한 재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 다음으로 여성·노인층 일자리 확대,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저출산 극복, 안보강화, 지진 대비, 복지 확충 예산 순서로 설명을 이어갔다. 저출산과 복지확대가 다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듯한 인상이었다.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리는 듯한 인상이었다.

박 대통령은 ▲여성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인상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신설 ▲노인 일자리 5만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올해보다 약 40% 증액된 19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R&D예산의 주요 사용처는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대응, 바이오 신약 등 총 9개 분야로 제시됐다. 자율주행차,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에 향후 3년간 총 3조1000억원이 집중 투자할 것이라는 구상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와 출산전후 휴가 급여 인상 ▲유연근무제 촉진 ▲행복주택 확대 공급(4만8000호) 등 확대 실시 등을 언급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독자적 능력 확충을 위해 킬 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겠다"면서 “국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의 잇따른 지진 발생과 관련, “신속한 지진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지진 관련 예산을 두 배 증액 편성했다"면서 “각종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해경, 119 구조대 등의 현장장비와 시스템 개선에도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 확충과 관련해서는 위기아동 발굴시스템 구축,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대상 확대, 희망키움통장 등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 확대 등이 간략히 언급됐다. 이 밖에 뉴 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도 4만6000호 확대, 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 농수산물의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도 이날 박 대통령이 언급한 사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