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소득세 증가하는데 소비 위축에 부가세 1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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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월급쟁이 '유리 지갑'과 부동산 거래에서 걷은 소득세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내수 소비의 위축으로 부가세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측한 부가세 세수보다 1조원 정도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소득세 누적 실적은 46조7000억원으로 부가세 44조9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많이 걷혔다. 보통의 경우 소득세가 부가세보다 많지만 지난해부터 상황이 역전됐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소득세는 2011년 42조7000억원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4년 54조1000억원, 지난해 62조4000억원으로 현정부 들어 4년간 46% 증가했다.

소득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18조8000억원에서 28조1000억원으로 49.4% 증가했고 지난해에만 전년대비 7.6% 급증했다.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이 기간 7조4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60.8% 증가했다. 정부가 2014년 이후 부동산 시장을 적극 부양한 영향으로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전년대비 47.3% 증가했다.

반면 내수소비와 무역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부가가치세는 2011년~2015년 51조9000억원에서 54조2000억원으로 4.4% 증가에 그쳤다.

이는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 위축과 수입 감소로 부가가치세가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기업의 원료 구매, 유통업체와 소비자의 도소매 과정에서 걷는 세금이기 때문에 경기를 그대로 반영한다. 최근 내수와 수출의 동반 침체가 부가세 감소의 원인이다.

심각한 것은 소비 위축이 올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연말까지 부가세 세수 전망을 58조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추경을 하면서 다시 계산한 부가세 예상액 59조8000억원보다 1조원 정도 적은 것이다. 반면 예정처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정부 전망보다 높게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목이 부가세이기 때문에 최근 세수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렇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율 인상 등 세법개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세와 달리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쳐 전국민들의 소비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쉽게 손을 댈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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