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국감]김관영 "군인·경찰 등 생명보헙 가입못해..차별"

[the300]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실태조사"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실태조사"]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2016.10.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인, 경찰 등 일부 위험직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생명보험사에 가입 조차 못하고 있는 실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사 11곳이 아예 보험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험비를 더 받거나, 보험요율에 차이를 두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데 위험이 있는 직업이라고 해서 생명보험 자체를 못드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인 및 군무원 외에도 소방관, 구급대원, 방사선사 등이 이같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금융감독원에 보험사들의 약관을 조사해보라고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도 시정이 돼야 할 문제"라며 "지나친 차별로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며 "실태조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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