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 없다더니..상습 체납자 '버티기 백태'
■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 3만 6000여 명의 명단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유명 연예인 남편 또 전 유명그룹 회장님까지 많게는 수십 억 원까지 세금을 체납했는데요.
다양한 사회 이슈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과거에 3000만 원이 체납 기준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으로 바뀌어서 좀 늘어났습니다. 신규로 3만 6000명이 더 돼서 지금 5만 명 정도가 됐는데요. 세금 다 포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연간 밝혀진 건 1조 745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약 3조 9407억이라고 나오는데 거의 4조에 육박하는, 고액 상습 체납액이 거의 거의 4조 원으로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누적 체납액이 그러니까 4조에 육박한다는 건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도 3년 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차남 재용 씨, 동생 경환 씨도 다같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인터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예전에 29만 원밖에 없다, 법정에서 진술을 해서 굉장히 희화화됐었는데 지금 발표된 걸 보니까 5억 3000여 만 원을 지방소득세 팔기 세목으로 내지를 못했죠. 그리고 재용 씨는 벌금을 물지 못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원주 교도소에 환형유치돼 있죠.
거기에서 하루에 4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동생 전경환 씨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름을 올린 분인데, 가족 대부분이 지방세 체납을 해서 또 한 번 명단이 공개되는 바람에 약간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단속 현장을 보니까 돈 없어서 세금을 못 낸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수표, 귀금속, 명품가방 이런 게 수두룩하게 나왔는데 심지어 자신이 깡패다,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들까지 있더라고요. 단속 현장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 모 씨 / 2천8백만 원 체납 (연예인 남편) : 벌고 있으니까 (세금) 댈 수 있죠.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안 내고 있었던 거고….]
[신 모 씨 / 7천8백만 원 체납 (사업가) : 나 깡패요. 난 건달이라고. (깡패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한 번 해보시오.]
[나 모 씨 / 前 기업 회장 (41억 체납) : (사장님, 이거 내용을 보시고….) 저 XX놈이! 야 인마! 무슨 한 편의 드라마를 찍고….]
[앵커]
지금 저렇게 욕하는 분, 유명그룹 회장님이신데요.
[인터뷰]
그렇죠. 거평그룹의 나승렬 회장이라고 이미 모두에게 알려졌지만 지방세를 징수하는 추적반에 의해서 저런 형태로 하게 되면 나중에 공무집행방해도 되고요. 결국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죠.
저런 형태 같으면 여러 가지로 신용불량 등록을 한다든가 출국금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합법적으로 주는 부분도 있고. 또 각 시도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를 하면 정말로 집안 망신 아니겠습니까?
[앵커]
참 적반하장 태도가 황당한데 얼마 전에 결혼한 유명 연예인의 남편도 있는데 한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지금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이게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인터뷰]
지방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 입상자 출신의 남편이고요. 8등신이라고 유명한 분이죠. 이 분의 남편분이죠. 혼인신고가 안 돼 있고 아이는 있죠.
사실혼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전 재산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에게 가 있고 본인 앞으로는 재산이 없다라는 측면은 이게 지금 추징을 피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세간에 있죠.
[앵커]
지금까지는 의혹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개인 가운데 가장 세금을 많이 안 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터뷰]
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이죠. 이분이 84억이고요. 순차적으로 나와요. 정태수 한보그룹 유명하신 분이죠. 은마아파트 관련한 이런 유명한 분인데.
결국 이분도 47억, 이동보 전 코오롱TNS 그룹 회장 이분도 42억인데 또 재미있는 것은 효성도시개발하고 GS건설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효성이나 GS그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효성도시개발 192억 GS건설이 취득세 포함해서 167억인데, 나머지 다단계, JU 주수도 회장. 이분이 현재 113억, JU네트워크 109억. 지방세 체납 같은 경우는 좀더 강력한 추징과 조사, 또 내지는 조세범 처벌법이라든가 관련법에 의해서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앵커]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2015년부터 예금에 대한 것도 추징 가압류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압류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좀더 강력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봤지만 안경집 속에다가 고액의 수표를 숨긴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화장실 물 빠지는 곳에 비닐로 싸서 숨겨놓는다든가. 또 고가의 물건을 구입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보관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차명, 친인척 관계의 차명으로 은닉 재산을 숨겨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는데 이런 지방세, 특히 244개 자치단체의 살림을 쪼들리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앵커]
그러니까요. 체납액이 4조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 아까 해 드렸는데. 핵잠수함 아까 양욱 위원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한 대 건조 비용이 1조 5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다 걷어도 중요한...
[인터뷰]
핵잠수함 3대 가까이 건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앵커]
꼭 좀 걷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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