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추진 잠수함, 한국 기술력으로 건조 가능한가?
■ 양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앵커]
북한 잠수함이 남해로 돌아 내려와서 SLBM 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쏘면 현재 우리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막을 수 없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핵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됐었는데요.
오늘 정부와 여당이 핵 잠수함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입까지 넘어야 할 절차도 만만치 않은데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 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핵 잠수함, 말 그대로 핵 분열에서 얻은 에너지로 돌리는 그런 잠수함을 말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원자로를 돌려서 그 원자로에서 나오는 힘, 증기 터빈으로 해서 프로펠러을 돌리면서 동력을 얻습니다. 당연히 원자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거의 무한대로 동력이 공급이 되는 것이고. 물론 연료봉을 교체하는 그런 작업 하는 시기에는 작동을 못하지만 어쨌든 연료가 계속있는 한 작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실제로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B-1B 작전을 하는 한계가 될 겁니다.
[앵커]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가 원자력 추진잠수함 그러니까 핵 잠수함 확보가 시급하다. 그래서 조기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아침에 이런 소식을 전했거든요. 일단 이게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판단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SLBM를 지금 개발을 거의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SLBM를 제대로 쏘려면 결국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은 원자력추진잠수함을 확보해서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바다에서 작전을 할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당연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우리도 확보를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주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앵커]
무엇인가요?
[인터뷰]
뭐냐하면 우리가 북한에서 킬체인 KAMD, KMPR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타격하는 무슨 미사일이 많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정보감시정찰을 할 수 있는 정찰위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고고도정찰기라든가 혹은 기타 정보통신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게 모든 기본입니다.
[앵커]
정찰이 더 중요하다.
[인터뷰]
맞습니다. 일단 그것을 먼저 확보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나가는 순서가 예를 들어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국회가 보면 작년에 이런 정찰위성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제일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그다음에 어디서부터 돈을 먼저 줘야 되는지를 잘 판단을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중기계획을 당겨서 조금 빨리 나가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부터 먼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조금 앞뒤가 안 맞은 게 아니냐.
[앵커]
전체적으로는 많은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데요. 오늘 국방부가 정찰위성 전력화 앞당기기 위해서 임차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저는 그 부분이야말로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 주말에 토요일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탐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수단이었지만 다른 미사일이었는지 이 부분도 불명확하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안보가 조금 어떻게 보면 긴급히 보완해야 될 부분이 보이는데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위원님 시간관계상 조금 짧게짧게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핵잠수함 오늘 관련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핵잠수함이 북한의 SLBM을 방어하는 효율적인 수단인 것은 맞습니까?
[인터뷰]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수단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상태에서도 우리 해군 잠수함이 예를 들어서 공기부력시스템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숫자는 부족하지만. 그런데 하지만 장기적으로 조금 더 제대로 오래 감시하고 그다음에 감시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타격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추진잠수함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핵잠수함 건조가 한국기술력으로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일단 우리가 소형 원자로 생산이나 이런 것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상대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로 선박을 추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해외 기술을 도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국가가 원자력폐기 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플러스 비용이 얼마냐,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잠수함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1조 5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잠수함 한 대 당요?
[인터뷰]
척 당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기술 비용이 다 해결된다고 해도 핵 연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 중국, 일본 반대부터 해서 지금 걸려 있는 국제 주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일단은 소위 대한민국이 우라늄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라늄이 얼마큼 농축됐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원전용은 한 5% 정도 농축된 우라늄을 쓰는데 핵잠수함을 쓰기 위해서는 20% 이상은 써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한미원자력협정에서 개정이 돼서 20% 정도를 쓸 수가 있는데 더 효율적인 걸 생각한다면 거의 90%에 가까운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 게 사실 이상적인데,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국방부가 우리 핵 잠수함을 만드는 데 있어서 NPT 제약이 없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무슨 근거로 나온 건가요?
[인터뷰]
일단 NPT 결국 핵을 무기로, 핵을 터뜨려서 그걸 무기로 쓰는 걸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력으로 쓰는 부분까지는 NPT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으로 연료를 확보하거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미국이라든가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쉽게 이뤄질 수 없는 게 사실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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