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우병우 사퇴 없는 공정수사 가능한가', 야당의원들 김현웅 법무장관 거센 질타

김현웅 법무부 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퇴하지 않고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아무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대통령의 특별검사 해임요구에 저항하며 사임한 엘리엇 리처드슨 당시 법무장관 등의 사례도 거론됐다. 법무부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청와대에 사후보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믿어달라는 답을 반복했다.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검에서 최소한 3명의 참모가 우병우 수석 수사내용을 알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최소한 4명이 아는 구조로 수뇌부까지 따지면 수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상태”라며 “(사정당국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우 수석이 사퇴하지 않고 수사를 받는 한 셀프수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노회찬 의원(정의당)은 법무부에서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단 하나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은 데 문제를 제기했다.

노 의원은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특별검사가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표명하니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특별검사를 해임하라고 명령했는데 (장관이) 거부하니 사표를 받았고 차관도 지시를 안 따라 결국 법무부 송무국장에 명령해 해임했다”며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슨 법무장관의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당시 리처드슨 법무장관이 낸 사표를 보면 의회에서 특별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길 수 없었다는 내용이 있다”며 “그런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데 왜 (김현웅) 장관은 그렇게 못하나”하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민정수석이 자리에 있는 동안 수사가 제대로 될 거라고 믿을 국민은 없다”며 “왜 민정수석을 저 자리에 두면 안 된다고 나오는 단 한 명의 의인도 법무부엔 없는 것인가”하고 개탄했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법무부 장관이 직을 걸고 사퇴건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사실상 피의자가 수사지휘 상황을 보고받고, 또 수사하는 사람들의 보직 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장관이 직을 걸고 막아줄 테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선수가 심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누가 승복하겠냐”며 “(법무부가) 믿어달라고만 하는 건데 그런 신뢰는 이미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검찰에 불려가는 피의자들은 도마 위에 올라간 생선 같은 처지로 누구나 검사 한 마디에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뒤척이게 마련”이라며 “그런데 한국엔 사후보고를 받는 피의자가 한 명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김 장관은 “의원님들께서 수사 공정성과 (우 수석) 영향력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런 점 깊이 생각해서 수사하겠다”며 “수사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공정성을 훼손하는 보고는 (청와대에)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