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野 "우병우 수사 우병우에 보고" 법무장관 질타(종합)

"민정수석 보고 받아..민정수석 해임 건의했어야"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6.10.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최은지 기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한 검찰수사의 보고체계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우 수석에 대한 수사보고가 결국 민정수석실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국감시작부터 우 수석의 수사 보고체계를 두고 김 장관을 질타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정수석이 검찰의 사무를 관장하고 보고를 받기 때문에 우 수석이 사퇴하지 않고 수사를 받는 한 '셀프 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법무부를 통해 (우 수석 사건 관련) 정보보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검찰총장의 발언대로라면 법무부에서도 최소 4명 참모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구조다. 대검과 법무부 고위참모까지 하면 수많은 사람이 우 수석 관련 사건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면서 수사와 관련한 보고는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백 의원이 '일반 중요사건의 경우에 법무부에 보고하면 민정수석실로도 보고가 가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지휘·감독 근거해서 대통령에게 수사 관련 사항을 보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 수석의 사건의 경우 특수성으로 검찰수사에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수사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보고는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영향을 미치는 보고는 무엇이냐'백 의원의 질의에 "수사에 영향을 주냐 안 주느냐 판단은 법무부나 검찰의 양심을 믿어야 한다. 이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수사가) 진전되겠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민정수석에 대해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민정수석을 그대로 둔 것이 문제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인 민정수석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건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권력형 부정부패 문제가 생겼을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민정수석을 자리에 둔채 수사가 될리가 없고,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나서야 한다"고 청와대를 향한 직언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수사 대상이 수사 진행상황 보고 받을 수 있는 검찰의 지휘계통 책임자에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수호 측면에서 최고 책임을 가진 자리다. 장관 직을 제대로 하려면 직을 걸고 우 수석의 사퇴를 건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우 수석 사건과 관련한 가장 큰 염려는 '공정성'이다. 민정수석실에서는 검찰에서 일어나는 중요 사건을 손바닥보듯이 꿰뚫을 수밖에 없다"면서 "(장관이) 외압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휘·감독한다고 하지만 언론이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한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우 수석 사건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연락한 적이 있느냐', '실무 검사들끼리 이것(우 수석 사건)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안 국장은 "민정수석실과 검찰수사의 공정성·중립성과 관련된 의사 교류가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대화록을 보면 현직 검찰 간부로 추정되는 인물이 '검찰이 너무 약해졌다. 취약해졌다. (인사권자 간섭이) 시시콜콜 진짜 심하더라'고 언급한다. '법무부를 거쳐서 오느냐, 다이렉트로 오느냐'는 질문엔 '거쳐서 온다. 법무부로도 가고, 대검으로도 간다'고 답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안 국장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문의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그런 문의가 오면) 묻지 말라고 한다"며 단호히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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