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나고 재개되는 롯데⋅대우조선 수사, 관전포인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18일 이후 검찰의 롯데그룹과 대우조선해양 수사가 재개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의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 오너 일가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우조선해양을 수사 중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정성립 현 사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대우조선해양 수사에 막바지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오너가 불구속 기소될 듯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달 26일 1750억원 가량의 배임·횡령 혐의로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29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신동빈 회장 변호인단은 “신동빈 회장이 아닌 아버지 신격호(94) 회장이 지시한 일”이라는 논리를 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7일이 지난 현재까지 영장재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영장 재청구가 아닌 불구속 기소를 위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수사팀 관계자는 “외형적으로는 영장 재청구 검토를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특수단처럼 국감 이후 수사를 정리하기 위해 재정비 시간을 가진 상태”라며 “국감 준비 기간에 그동안 못한 회식도 하고 휴가도 갔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변호인단 중 한 변호사는 “검찰 내에서도 기각 사유를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를 통해 법정에서 승부를 봐야한다는데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감이 종합감사(18일)까지 끝나면 롯데가(家) 총수 일가에 대한 일괄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신동빈 회장은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에게 400억원,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쪽에 100억원 등 가족에게 총 500억원대의 부당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을 서씨 등에게 몰아주는 등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준 혐의를 받고있다. 신동빈 회장은 또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롯데그룹 가계도/그래픽=최순웅 기자

검찰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 수령 혐의를 받고있는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전 부회장, 탈세와 배임 등 혐의가 제기된 신격호 총괄회장 등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도 이미 지난달 27일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뒷돈 수수 혐의로 7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이사장을 560억원대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롯데쇼핑의 중국사업 손실 등과 관련해 동생 신동빈 회장을 고소하면서 롯데가 형제간 경영권 싸움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 등이 롯데가 인수한 타임즈, 럭키파이 등 중국 현지 기업의 영업권 등 약 3700억원을 누락시키고 가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자신의 명의로 신동빈 회장과 롯데 계열사 대표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 혐의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형사1부가 수사했지만 올해 4월 모두 불기소 처리됐다.

◆ 대우조선해양 수사도 재개

답보 상태였던 대우조선해양 수사도 재개된다. 특수단의 수사는 대우조선의 전현직 경영진의 경영비리와 당시 산업은행장들의 비리로 나눠 진행됐다.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이 거제 본사 앞 다리를 건너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고재호(61) 전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정성립 사장 등 현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 사장 등 현 경영진이 2013~2014년 대우조선해양의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영업손실을 축소해 자본잠식률을 50% 이하로 맞추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단은 전직 경영진 비리 수사를 위해 대우조선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인 지난 6월 이후 100여일만인 지난 9월 30일 대우조선 거제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수단은 고재호 전 사장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한 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우조선 본사의 인사팀 사무실을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우조선해양 대표를 맡으면서 목표 실적을 맞춰 성과급을 받기 위해 매출액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순자산 기준 5조7059억원대의 회계 사기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박수환 게이트’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병행 중이다. 박 전 대표는 민유성(62) 전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 로비를 하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홍보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21억3400만원대의 일감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민 전 행장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9년 자금난을 겪던 금호그룹으로부터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과 남상태 전 사장 연임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수사도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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