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사고 지점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를 찾습니다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경부고속도로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사망자 부검 결과가 나왔죠.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인터뷰]
큰 틀에서 보면 사인은 화재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화재사라고 하는 것도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유독가스를 마신 경우. 또 두 번째는 갑자기 화재가 나게 되면 주변에 산소가 없어져서 질식을 하게 됩니다. 질식사인 경우. 또 세 번째는 불에 그대로 타기 때문에 불에 타서 죽는 소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와 같은 세 가지가 화재사의 유형인데 그중에서 질식사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불이 붙다 보니까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이것이 사인이었다, 화재사 중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갑자기 화재가 생기다 보니까 이 사망자가 누가 누구인지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사체가 멸실, 훼손이 된 거죠.
[앵커]
그러니까 DNA 검사 결과를 여태까지 유족들이 기다렸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온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물론 일정한 명단이 있어서 누가 탔을 것이다는 것은 알 수가 있지만 이것이 사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식별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얼굴의 모양이라든가 또는 신분증이라든가 또는 가능한 경우 지문이 남아 있어서 지문을 특정해서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까지도 특정이 안 될 정도로 사체가 완전히 타버렸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가족의 DNA와 사망자의 DNA를 비교 대조를 해서 개인 식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DNA 정보까지도 판단을 해서 사망자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통지가 될 예정입니다.
[앵커]
오후가 통보가 된다는 건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통보가 되면 돌아가신 분의 유골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례를 치를 수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유가족이 원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보상 절차에 관한 협의가 남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즉 회사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될 것인지 또 보험금에 관한 여부라든가 그것에 있어서 유가족과 협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가족이 사체가 누구 것인지가 명백히 되고 그다음에 그 절차가 남아 있어서 개인 식별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죠.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대구에 기자가 전화연결로 보도한 걸 보면 그것이 나와도 장례를 바로 진행을 안 한다고 하는데 뭔가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죠?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이 책임여부죠. 결국 과실이라고 했을 때 개인 운전자 과실 또 더불어서 회사의 입장에서 이 운전자가 운전 관련 전과가 12개나 있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고용했다고 한다면 회사의 관리부실 책임도 상당 부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직 유족 대표측과 회사 측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장례를 치를 예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운전자 과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운전자가 출발 전에 탈출용 망치의 위치를 승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과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터뷰]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1차선에서 급작스럽게 2차선으로 비상등을 켜면서 들어갑니다. 이건 엄격한 차선 위반의 과실이 있는 것이죠.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야 되고 전방주시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더 입증할 수 있는 것이 500m가 지나게 되면 언양쪽으로 빠지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운전자 얘기처럼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속도위반도 하고 차선위반도 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을 이 부분도 경찰에서는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인 거죠.
[앵커]
그런데 말씀이 나와서 제가 하나 여쭤보는데요. 펑크가 난 부분이, 버스가 다 탔지 않습니까? 나중에 감식을 하면 조사를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이 사실은 화재가 나게 되면 가장 증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이른바 범죄자들은 아예 범죄 현장에서 불을 놓는 경우가 있죠, 증거를 완전히 훼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분석은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고 그다음에 주변에 지나갔던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함께 입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과연 타이어의 펑크가 직접적인 원인인 것인지. 이런 것을...
[앵커]
펑크가 나면 차가 앞쪽으로 약간 기울 것 아닙니까, 쿵 하면서.
[인터뷰]
그렇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바로 전복이 되고 또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객들에 의하면 펑크가 나는 것 같은 소리를 전혀 못 들었다. 감각도 없었다, 생존자들의 말에 의하면 말이죠.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하나의 입력정보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이 상태의 재구성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운전자의 주장대로라면 운전자의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어쨌든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분명한 것이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분명하게 처벌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사인이 무엇인가. 즉 단순한 타이어의 펑크인 것인지 아니면 운전자가 혹시 다른 졸음운전도 사실 배제할 수 없고요. 또는 지금 우리가 영상에 나온 바와 같이 굳이 짧은 도로에서 차선변경을 왜 했느냐. 이와 같은 문제점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 도로 자체가 상당히 사고 유발 지역인데 이것을 많이 운전을 했으면 분명히 이와 같은 상황도 예견 가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급격히 바꾸고 더군다나 이곳의 제한속도는 80km입니다, 시속. 그런데 분명히 107km로 과속을 한 것이죠.
[앵커]
20km 이상 넘었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것 등 종합해서 과실을 묻게 되고 이것이 중과실이냐 아니면 보통과실이냐에 따라서 형량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운전자는 지금 구속이 된 상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수사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것이 짧은 시간 안에 타이어를 포함해서 버스 안에 있었던 블랙박스까지 완전히 타버렸다, 그러면 이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상당 부분 한계가 있겠죠.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시간에 지나갔던 다른 차량의 번호를 파악해서 블랙박스를 파악해서 재구성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10시 반 정도이기 때문에 주변에 지나갔던 차량의 번호도 완전히 특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 등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아무래도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와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결국에는 승객들의 진술 그리고 운전자의 진술 이것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CCTV와 주변에 지나갔던...
[앵커]
블랙박스는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블랙박스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버스 안에 있었던 블랙박스의 영상을 다시 복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옆에 지나갔던 다른 차량들을 수배를 해서 그 차량에 찍혔던 블랙박스를 봐서 이것을 하나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입력을 해서 이 현장을 다시 재구성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지금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수배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중에 그때 당시 거기 지나가셨던 분들 경찰에 협조를 해 주신다면 수사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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