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北인권 개선위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퍼뜨려야"(종합)

北 인권결의안 기권 논란에 "다수 의견 따라 결정한 일" "선제타격이니 핵무장이니..낮은 수준 정치중단해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대 기업 경제연구소 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0.13/뉴스1 © News1 박재만 인턴기자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면 북한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퍼뜨리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선제타격이니, 핵무장이니, 전쟁이니 라는 말로 평화를 깨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수준 낮은 정치를 중단하고, 북한의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여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수준 높은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전 대표의 언급은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논란에 대한 적극적 반박을 넘어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2007년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문 전 대표가 북한의 의견을 구한 뒤 우리 정부의 '기권' 결정을 내리는데 관여했다고 밝혔고, 새누리당은 이를 토대로 "국기문란 사태"라며 당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국회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단절이 북한 인권 개선에 무엇이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됐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또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기권 표결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문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그 결의안에 불참 또는 기권했고 2006년에는 찬성, 2007년에는 다시 기권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3년부터 2005년 동안에도 외교부는 늘 찬성하자는 입장이었던데 비해, 통일부는 기권하자는 의견이었다"며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북정책에 관해 의견이 다를 때가 많았는데, 한미동맹과 대미외교를 중시하는 외교부와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통일부의 입장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2007년에 또다시 격론이 되풀이 됐는데, 그 해 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0·4 정상선언이 있었고 후속 남북 총리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외교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찬성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통일부는 당연히 기권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엔 대부분 통일부의 의견을 지지했다. 심지어 국정원까지도 통일부와 같은 입장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언제나 토론을 모두 경청한 후 최종 결단을 내렸다.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는 법이 없었다. 시스템을 무시하고 사적인 채널에서 결정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면서 "박근혜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배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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