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산업부-한전, 누진제 개편시기 놓고 '엇박자'

주형환 장관 "연내하겠다"..조환익 한전 사장 "11월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신준섭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입장이 서로 달라 국회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한전이 혹한기를 대비해 11월말까지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산업부가 12월말에나 내놓겠다며 일정을 미루고 나섰기 때문이다.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누진제 개편안 시행 시점을 묻는 여야의 질문에 "안이 만들어지면 시행시기를 정하겠다"며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4일 한국전력 등 전력공기업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환익 한전 사장은 "겨울에도 올여름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올겨울에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11월말까지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겠다고도 덧붙였다.

주 장관은 이같은 조 사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 "어떤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연내에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시점을 미뤘다.

이처럼 답변이 엇갈리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은 산업부 국감 과정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한전은 모르겠다'는 것은 전혀 확인을 못했다는 것"이라며 "산업부 실장, 국장들이 보고를 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라며 질타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역시 "연내 발표는 너무 늦다"며 "겨울에 요금이 오르기 전에 계획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주 장관은 조 사장이 밝힌 내용을 무시한 채 '연내'를 되풀이했다. 주 장관은 "동절기 요금이 오르기 전에 연내 어느 시점 안에 끝낼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기상청은 지난달 10~12월 3개월간 중기 기상전망을 발표하며 오는 12월에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다며 '강추위'를 예고했다. 주 장관의 입장대로라면 당장 12월에는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여름철과 동일한 누진제 적용 폐해가 잇따를 예정이다.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은 "이나라를 일으킨 건 공무원이었다"며 "정치인은 말을 바꾸더라도 공무원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말바꾸기' 행태에 우려를 표명했다.

sman3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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